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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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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정부는 4월 15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❷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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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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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 버스타고 빛나는 순천 야경 속을 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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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순천시는 순천시티투어 5월 기획 코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티투어 버스타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순천, 봄순천’이라는 주제로 순천의 낮뿐만 아니라 밤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선보인다.
5월 기획투어에 야간 코스 ‘정원의 밤’을 신규 운행한다. 셋째·넷째주 토요일에 순천역에서 18시에 출발하여 야간개장하는 순천만국가정원부터 아랫장야시장까지 가보는 코스다. 우주인이 착륙한 다리를 형상화한‘스페이스 브릿지’, 노을정원에 들어선 ‘두다하우스’, ‘수상퍼레이드’ 등 밤에만 볼 수 있는 정원의 야간콘텐츠와 아름다운 야경을 관람할 수 있다. 낮과는 또다른 정원의 새로운 매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 기획투어 코스를 살펴보면, 수요일에는 사찰투어가 운행된다. 순천의 대표적 사찰이며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송광사와 선암사를 가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와 대한민국 삼보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에서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전통 산사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첫째·둘째주 토요일에는 4월에 선보였던“촌캉스”코스를 계속 운행한다. 자연 속에서 산책도 하며 마을에서 난 고들빼기로 만든 시골밥상을 경험하고, 마을 숙소에 머무르며 농촌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 등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준비했다”며, “순천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훨씬 아름다우니, 5월 여행도 시티투어 버스타고 순천에서 달달한 봄과 밤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4~6일 어린이날 연휴에는 휴무 없이 운행한다. 순천시티투어 이용요금, 운행코스 등 상세 내용 확인과 온라인 예약은 순천시 바로예약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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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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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통팥 앙금용으로 딱 좋은, ‘홍찬’ 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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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기후변화와 지속적인 농지감소로 국내 팥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팥에 관심이 쏠리고, 다양한 팥 식품 개발이 이어져 팥 소비는 여전히 늘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공 품질과 재배 안정성이 높은 팥 품종 개발 수요에 부응해 수확량 많고 알이 굵으며 껍질 색도 밝은 팥 ‘홍찬’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홍찬’ 수확량은 10아르(a)당 211kg으로 ‘아라리’(199kg)보다 12kg 더 많다. 현재 개발된 품종 중 팥알이 가장 굵으며 종자 백 알 무게(21.3g)도 ‘아라리’보다 4.9g 더 무겁다.
‘팥알이 붉고 알차다’라는 이름처럼 껍질이 얇고 밝은 적색을 띤다. 쓰러짐에도 강해 기계 수확 작업도 수월하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무기성분과 단백질 함량은 ‘아라리’와 비슷하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아라리’보다 높다.
앙금용 팥은 껍질 색이 어둡지 않아야 밝은 적색의 고품질 앙금을 만들 수 있다. 또 앙금 수율이 높은 팥을 가공업체에서 선호한다. ‘홍찬’은 앙금 수율이 174%로 ‘아라리’(162%)보다 12%포인트 더 높다. 팥알이 굵지만 잘 삶아지고 앙금을 만들었을 때도 밝은 적색을 유지한다.
‘홍찬’은 너무 빽빽이 심으면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밀식재배는 삼가야 한다. 특히 여무는 시기(등숙기)가 일반 팥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서리가 일찍 내리는 지역에서는 6월 하순까지 파종하고 첫서리 전에 수확을 끝낸다.
‘홍찬’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2025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경주지역에서 ‘홍찬’의 재배 적성을 살펴보는 현장 실증시험과 종자 생산 및 품종 확산을 위한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재배가 수월하고 앙금 가공 특성이 우수한 ‘홍찬’이 많이 알려져 국내산 팥앙금의 생산 확대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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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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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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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연계모델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과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했습니다. 검찰과 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한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합니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 및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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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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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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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제주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사전관리로, 시민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5월 말까지 추진된다.
비산먼지가 주요 발생하는 토사석 채취업, 레미콘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총 45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적정 신고 이행여부, △세륜시설 가동, △야적물질 방진벽․방진덮개 등 비상먼지 억제시설 적정설치 및 기타 법령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경고 3건, 개선명령 16건)하고, 1건을 고발 조치해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각 사업장에서도 비산먼지 배출저감 조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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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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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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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2,000대 보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00대 더 많은 수량이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나누어 접수를 받아 시각·청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 TV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되어 ’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23년까지 총 260,378대를 보급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여 왔으나 ’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급될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이며,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시청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유형이 표시되며,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하여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1688-4596)와 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관련된 안내영상은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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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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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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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인천시가 오는 19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출사표를 던진다.
인천광역시는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절차가 발표됨에 따라, 유치신청서 작성 등 공모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외교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계획을 발표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세부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일 실·국·본부장, 군·구 부단체장, 5개 공사·공단 본부장급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원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오는 19일 제출 예정인 유치신청서에서 APEC이 추구하는 3대 목표인 ▲무역 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인천은 국내 최대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투자 요충지이자,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생산, 세계 10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 포진해 있고, 15개의 국제기구와 글로벌대학을 보유한 글로벌 도시로 이번 정상회의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호텔 및 컨벤션,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등 탄탄한 기반시설과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같은 풍부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 등 인적·물적 글로벌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점 역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 최초의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는 훌륭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인천 유치의 결실을 위해 시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4월 19일 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을 시작으로 5월 후보도시 현장실사 및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회 개최, 6월 중 개최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유치할 경우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약 523억원의 직접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약 1조 5,32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8,38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0,571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간접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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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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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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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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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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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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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4년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수립·발표*(3.22.)했으며, 오늘(4.15.)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23-’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3-’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이번 기간 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4.15.)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지난 ’23-’24절기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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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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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책과 함께 제주를 탐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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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책 읽는 환경 조성 및 함께하는 독서공동체 확산 지원을 위한 융합형 독서프로그램을 13일, 교사 및 고등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융합형 독서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제주의 다양한 문화와 독서를 융합하여 제주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제주 4·3과 관련하여 평화 및 갈등, SF와 판타지의 차이, 소설 쓰는 방법 등에 대한 청소년 SF소설가인 ‘남유하’작가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특히 남유하 작가의 저서인 ‘봄의 목소리’, ‘162번째 세계의 태임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디지털 시대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 및 문해력 저하로 학습의 기반이 되는 독서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제주의 역사, 건축, 문화 등 제주와 독서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책 읽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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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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