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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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 2024년 독도박물관-해녀박물관 공동기획전 “독도 그리고 해녀”전시 개최
    [울릉신문] 독도박물관과 해녀박물관은 2024년 4월 15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독도박물관 별관 특별전시실에서 “독도 그리고 해녀”라는 제목의 공동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독도박물관과 해녀박물관의 문화교류 및 공동학술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시로 2023년 해녀박물관에서 1차 공동기획전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독도 그리고 해녀”전시는 울릉도 및 독도로 출어한 해녀들의 역사와 활동내역, 조업방식의 변화, 어구의 변화, 울릉도에 정착한 제주해녀, 최종덕의 해녀고용 등 울릉도에 적응해가는 제주해녀의 문화사를 다각도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획됐다. 현재 전해지는 기록 중 제주해녀의 독도출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935년 일본의 '수지결산서'이다. 초기 제주해녀들은 일본인에 고용되어 울릉도 및 독도로 출어했으며, 경제활동이 출어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후 그녀들은 해방 이후 독도의용수비대, 한국산악회, 독도경비대 등 독도수호 및 학술조사 단체에 고용되는 과정에서 독도영유권 강화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독도 최초의 주민인 故 최종덕이 장기적으로 제주해녀를 고용하여 독도 정주어업을 시행함으로써 제주해녀는 독도의 실효적지배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해녀의 울릉도 및 독도 출어 활동 연보가 이번 전시에 다양한 사료와 함께 소개되고 있다. 제주해녀들이 제주도와는 전혀 다른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던 울릉도 및 독도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업 방식과 어구들을 변화시켜간 사항도 전시된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 박을 이용하여 제작됐던 테왁이 울릉도의 거친 파도와 물살에 견디기 위하여 양철통, 말통, 부표 등으로 소재가 변용된 사례의 실물모형과 과거 이를 이용한 해녀들의 조업 영상이 전시된다. 그리고 故 최종덕이 자신이 고용한 제주해녀에게 나잠어업과 잠수기어업의 중간 형태인 ‘하다카 조업’을 교육하여 독도에서 보다 깊은 수심에서 장시간 조업이 가능하도록 변용한 조업기술의 사례도 소개된다. 또한 과거 故 최종덕이 독도에서 해녀들과 생활하기 위하여 양철 슬레이트로 지은 어민보호소 건물의 실물모형과 당시 사진이 함께 전시되어 당시 독도에서의 열악했던 생활환경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현재 울릉도에 정착한 제주해녀 8명의 구술생애사 영상을 키오스크를 통해 선택 관람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로 출어하여 결국 울릉도에 정착하여 해녀로서의 명맥을 이어온 그녀들의 삶의 여정이 이번 전시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이번 전시는 제주해녀들의 울릉도 및 독도 출어 문화사를 재조명하는 전시로, 많은 관람객들이 제주도와 울릉도의 연결하는 문화적 키워드인 해녀의 역사와 문화를 명확히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나아가 해녀들의 활동이 독도의 실효적지배 강화에 기여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공동기획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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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여자 U-17 대표팀, 아시안컵 대비 최종훈련 실시
    [울릉신문]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여자 아시안컵을 앞둔 여자 U-17 대표팀이 최종 소집훈련을 통해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다. 김은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7 대표팀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충북 보은에서 소집훈련을 한다. 이 기간 동안 두 차례 평가전(21일, 28일)이 예정돼 있으며 상대는 미정이다. 이후 대표팀은 30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다. 5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U-17 여자 아시안컵에는 8팀이 참가한다. 한국은 개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북한, 필리핀과 A조에 편성됐다. B조에는 일본, 중국, 호주, 태국이 속해있다. 대표팀은 6일 북한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9일 인도네시아, 12일 필리핀과 차례로 맞대결한다. 각 조 상위 2팀이 4강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 최종 순위 3위까지 오는 10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에 출전한다. 이번 소집명단은 2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말 소집훈련에 발탁됐던 선수 대부분이 그대로 합류했다. 여자 A대표팀에서 활약해온 권다은, 원주은(이상 울산현대고)이 어김없이 이름을 올렸으며, 2009년생 ‘막내’ 한국희(울산현대청운중)가 이번에도 발탁됐다. 한편, 지난 2005년 창설돼 2년마다 열리는 AFC U-17 여자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2009년 한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다. 이듬해인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열린 U-17 여자 월드컵에서는 여민지, 이금민, 장슬기 등의 활약으로 한국 축구 역사상 첫 FIFA 주관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 여자 U-17 대표팀 2024년 3차 국내훈련 소집명단(23명) GK: 김채빈(광양여고), 우수민(포항여전고), 이여은(화천정보고) DF: 김한아(광양여고), 노시은, 류지해, 신다인, 신성희, 이하은(이상 울산현대고), 박지유(예성여고), 지애(화천정보고) MF: 권다은, 김예은, 남사랑, 백지은(이상 울산현대고), 김지효, 서민정(이상 경남로봇고), 박주하(예성여고), 범예주(광양여고), 한국희(울산현대청운중) FW: 김효원(광양여고), 원주은(울산현대고), 정예원(오산정보고) ### 2024 AFC U-17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일정(이하 한국시간) 1차전 : 대한민국 vs 북한(5월 6일 오후 5시, 발리 유나이티드 트레이닝센터 @인도네시아 발리) 2차전 : 대한민국 vs 인도네시아(5월 9일 오후 8시, 캅텐 I 와얀 딥타 스타디움 @인도네시아 발리) 3차전 : 대한민국 vs 필리핀(5월 12일 오후 5시, 발리 유나이티드 트레이닝센터 @인도네시아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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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한강변 철책길 달리는 김포한강마라톤, 수도권 대표 마라톤 대회로
    [울릉신문] 제12회 김포한강마라톤대회가 지난 14일 6,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한강변 철책길을 따라 달리며 김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김포한강마라톤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대회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4일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 5,732명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가족 등 6,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대회에 참가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김포한강마라톤은 수도권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이색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코스를 자랑하며 성장해왔고 오늘 역대 최다인원 참가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지역 최대 생활체육대회라는 타이틀을 넘어 수도권을 대표하는 마라톤 대회로의 첫걸음”이라며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코스는 김포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고촌 영사정에서 돌아오는 총 3개로, 하프 참가자들이 출발한 오전 9시 대회가 시작됐으며 대부분의 선수들이 골인 지점인 김포종합운동장에 도착한 11시 30분경 마무리됐다. 시는 5㎞와 다른 종목의 주행구간을 분리하고 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행로 혼잡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제스케이트장 김포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 실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인라인꿈나무들은 주행로를 함께 달리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응원했으며, 시민들은 온라인 서명과 ‘국제스케이트장은 준비된 김포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치 열기를 더했다. 또 다양한 유치 기원 이벤트가 함께 열려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직장 동료들과 함께 10㎞ 종목에 참가했다는 한 시민은 “한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달릴 수 있다는 특유의 매력이 김포한강마라톤에는 있다며, 즐거움을 만끽한 대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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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김제 망해사 극락전 화재,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울릉신문] 김제 망해사 극락전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17분경 김제 망해사 극락전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소실된 극락전은 1991년에 지어진 전통양식의 현대건물로 약 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극락전 화재는 1시간 20여분만에 출동한 소방관 및 자율소방대원에 의해 불길이 진압됐으나 극락전의 불길에 영향을 받아 인접해 있는 도 문화재자료인 망해사 낙서전이 그을리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날 극락전 화재를 발견한 망해사 주지(우림)스님이 소화전을 활용한 초기대응을 한 나머지 망해사 낙서전의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발생 직후 모든 연락망을 취해 문화재청과 전북도 김제시 등 비상체계가 가동되어 김제시장(정성주), 부시장(이찬준), 행정지원국장(김진수), 관광홍보축제실장(강기수) 등 관계 부서장들이 밤을 지새우며 현장 상황을 지켰다. 망해사는 진묵대사와 얽힌 낙서전과 팽나무로 유명하며, 서해 낙조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사찰이다. 특히 망해사가 위치한 진봉산과 만경강하구의 경관적,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국가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시는 화재 원인이 파악 되는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해 신속히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 정비 예산을 활용해 화재예방시스템을 정비하고 오는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복원 예산에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발생한 극락전은 현대건물로서 자연생태와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은 진봉산 망해사 일원의 국가명승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와 전북특자도 문화재청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소실된 극락전 등의 피해발생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망해사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자랑거리이며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망해사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화재예방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 광주·전라
    2024-04-15
  • 광양시, 제13회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성료
    [울릉신문] 광양시는 14일 신원둔치 주차장 일원에서 여수MBC·MBC경남·광양시체육회·하동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3회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2009년부터 영호남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매년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섬진강 둔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광양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6,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으며 대회는 풀, 하프, 10km, 5km 등 4개 코스로 구분돼 진행됐다. 풀 코스는 오전 9시에 광양 신원둔치 주차장에서 출발해 남도대교 인근(구례군 운천리)까지 이어진 코스로 진행됐다. 260여 명이 참가한 풀 코스에서는 김정열 씨(2시간46분23초, 포항시), 문선미 씨(3시간17분59초, 의왕시)가 각각 남녀 1등을 차지했다. 하프 부문에서는 진보성 씨(1시간17분22초, 부산광역시), 이선화 씨(1시간27분1초, 부산광역시)가, 10km 부문에서는 김승관 씨(36분, 광양시), 정순자 씨(41분7초, 진주시)가 각각 남녀 1등을 차지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대회가 많은 참가자의 열기와 함께 광양에서 다시 열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섬진강의 멋진 풍경을 즐기며 영호남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이 대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전국
    • 광주·전라
    2024-04-15
  • 대구 남구,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이 응급상황에 처한 독거노인 생명 구해
    [울릉신문] 대구 남구에 소재한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최근 응급상황이 발생한 독거노인을 발견하고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병원치료를 받도록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 남구는 대명11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과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생활지원사가 협업하여 응급상황에 놓인 독거노인을 병원 이송에 도움을 준 미담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10시경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이 거동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덕노인복지관의 생활지원사가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달려와 잠겨진 문 앞에서 집안 내부로 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다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다리를 이용해 대문을 열고 구급차를 부르는 등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입원을 거부하는 어르신을 설득하는 등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어르신은 안전하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도움을 청할 가족이 없어 행정복지센터와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의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어르신의 생명마저 위험에 처해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소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부를 세밀히 실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 남구에서는 3개의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 153명이 관내 독거 어르신 2,352명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가족이 되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욱 촘촘한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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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보건복지부,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울릉신문] 정부는 4월 15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❷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4-15
  • 시티투어 버스타고 빛나는 순천 야경 속을 달려봐요
    [울릉신문] 순천시는 순천시티투어 5월 기획 코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티투어 버스타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순천, 봄순천’이라는 주제로 순천의 낮뿐만 아니라 밤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선보인다. 5월 기획투어에 야간 코스 ‘정원의 밤’을 신규 운행한다. 셋째·넷째주 토요일에 순천역에서 18시에 출발하여 야간개장하는 순천만국가정원부터 아랫장야시장까지 가보는 코스다. 우주인이 착륙한 다리를 형상화한‘스페이스 브릿지’, 노을정원에 들어선 ‘두다하우스’, ‘수상퍼레이드’ 등 밤에만 볼 수 있는 정원의 야간콘텐츠와 아름다운 야경을 관람할 수 있다. 낮과는 또다른 정원의 새로운 매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 기획투어 코스를 살펴보면, 수요일에는 사찰투어가 운행된다. 순천의 대표적 사찰이며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송광사와 선암사를 가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와 대한민국 삼보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에서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전통 산사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첫째·둘째주 토요일에는 4월에 선보였던“촌캉스”코스를 계속 운행한다. 자연 속에서 산책도 하며 마을에서 난 고들빼기로 만든 시골밥상을 경험하고, 마을 숙소에 머무르며 농촌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 등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준비했다”며, “순천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훨씬 아름다우니, 5월 여행도 시티투어 버스타고 순천에서 달달한 봄과 밤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4~6일 어린이날 연휴에는 휴무 없이 운행한다. 순천시티투어 이용요금, 운행코스 등 상세 내용 확인과 온라인 예약은 순천시 바로예약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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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라
    2024-04-15
  • 농촌진흥청, 통팥 앙금용으로 딱 좋은, ‘홍찬’ 팥 개발
    [울릉신문] 기후변화와 지속적인 농지감소로 국내 팥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팥에 관심이 쏠리고, 다양한 팥 식품 개발이 이어져 팥 소비는 여전히 늘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공 품질과 재배 안정성이 높은 팥 품종 개발 수요에 부응해 수확량 많고 알이 굵으며 껍질 색도 밝은 팥 ‘홍찬’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홍찬’ 수확량은 10아르(a)당 211kg으로 ‘아라리’(199kg)보다 12kg 더 많다. 현재 개발된 품종 중 팥알이 가장 굵으며 종자 백 알 무게(21.3g)도 ‘아라리’보다 4.9g 더 무겁다. ‘팥알이 붉고 알차다’라는 이름처럼 껍질이 얇고 밝은 적색을 띤다. 쓰러짐에도 강해 기계 수확 작업도 수월하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무기성분과 단백질 함량은 ‘아라리’와 비슷하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아라리’보다 높다. 앙금용 팥은 껍질 색이 어둡지 않아야 밝은 적색의 고품질 앙금을 만들 수 있다. 또 앙금 수율이 높은 팥을 가공업체에서 선호한다. ‘홍찬’은 앙금 수율이 174%로 ‘아라리’(162%)보다 12%포인트 더 높다. 팥알이 굵지만 잘 삶아지고 앙금을 만들었을 때도 밝은 적색을 유지한다. ‘홍찬’은 너무 빽빽이 심으면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밀식재배는 삼가야 한다. 특히 여무는 시기(등숙기)가 일반 팥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서리가 일찍 내리는 지역에서는 6월 하순까지 파종하고 첫서리 전에 수확을 끝낸다. ‘홍찬’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2025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경주지역에서 ‘홍찬’의 재배 적성을 살펴보는 현장 실증시험과 종자 생산 및 품종 확산을 위한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재배가 수월하고 앙금 가공 특성이 우수한 ‘홍찬’이 많이 알려져 국내산 팥앙금의 생산 확대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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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법무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울릉신문]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연계모델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과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했습니다. 검찰과 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한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합니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 및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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