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2023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경제산업 부문 대상 수상

  [울릉신문] 용인특례시가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상’은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이 상은 민선 8기 출범 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사례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거둔 단체를 선정해 그 업적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문화, 도시(지역)개발, 교육, 스마트 행정, 복지, 교통, 주거(주택), 경제(산업), 의료, 일자리 등 총 10개 부문에서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 용인특례시는 경제산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용인지역 3곳의 반도체 부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 3월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우리 용인 이동·남사 일대 710만㎡(215만 평)이 지정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가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는 앞으로 삼성이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로 거듭난다. SK하이닉스는 140조 원을 투자해서 원삼면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가 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많이 늘고 인구도 늘어난다”라며 “시장으로서 이를 위한 배후도시 조성과 각종 인프라 확충 등 그 기틀을 잘 닦아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대 710만㎡(215만평)는 지난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곳을 포함해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용인의 반도체 역량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라인 1개를 건설하면 약 128조 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되고 47조 원의 부가가치와 3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총 5개 팹(Fab)이 건설되고, 여기엔 삼성전자와 15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한다. 처인구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4개 팹(Fab)이 건설되며 50여 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한다.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는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및 차세대 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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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9-22

• 성남시, 올해 청년기본소득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울릉신문]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중단됐던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6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성남시에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중단됐었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여·야에 모두 협조를 구하고,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도비 보조금 75억 원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성남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을 10월 6일까지 연장해 접수하고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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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9-22

• ‘제2회 계양 빛 축제’ 오는 26일 개막

  [울릉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오는 26일 계양의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할 '계양 빛 축제'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제2회 계양 빛 축제'는 인천시 주관의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다. 축제 기간은 9월 26일부터 2024년 2월 16일까지이며, 올해는 ‘계양 원더랜드’를 주제로 지난해 보다 구간을 확대해 계양문화로(홈플러스 ~ 보건소 구간), 구청 남측광장, 오조산공원 등 400m 거리에 빛 조형물, 경관조명, 포토존 등을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조명으로 조성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축제를 개막하는 만큼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지쳐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에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 행사를 개최하며, 개막식과 함께 홍진영, 김태우, 김수찬 등 유명 가수의 축하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14일은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와 연계해 구민 참여의 일환으로 길거리 노래방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2일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과 축하공연을 개최해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계양 빛 축제는 이제 계양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다. 계양의 빛 축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화합에 기여하는 축제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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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실시간 수도권 기사

• 용인특례시, ‘2023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경제산업 부문 대상 수상

  [울릉신문] 용인특례시가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상’은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이 상은 민선 8기 출범 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사례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거둔 단체를 선정해 그 업적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문화, 도시(지역)개발, 교육, 스마트 행정, 복지, 교통, 주거(주택), 경제(산업), 의료, 일자리 등 총 10개 부문에서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 용인특례시는 경제산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용인지역 3곳의 반도체 부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 3월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우리 용인 이동·남사 일대 710만㎡(215만 평)이 지정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가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는 앞으로 삼성이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로 거듭난다. SK하이닉스는 140조 원을 투자해서 원삼면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가 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많이 늘고 인구도 늘어난다”라며 “시장으로서 이를 위한 배후도시 조성과 각종 인프라 확충 등 그 기틀을 잘 닦아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대 710만㎡(215만평)는 지난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곳을 포함해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용인의 반도체 역량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라인 1개를 건설하면 약 128조 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되고 47조 원의 부가가치와 3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총 5개 팹(Fab)이 건설되고, 여기엔 삼성전자와 15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한다. 처인구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4개 팹(Fab)이 건설되며 50여 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한다.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는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및 차세대 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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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성남시, 올해 청년기본소득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울릉신문]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중단됐던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6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성남시에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중단됐었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여·야에 모두 협조를 구하고,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도비 보조금 75억 원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성남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을 10월 6일까지 연장해 접수하고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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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제2회 계양 빛 축제’ 오는 26일 개막

  [울릉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오는 26일 계양의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할 '계양 빛 축제'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제2회 계양 빛 축제'는 인천시 주관의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다. 축제 기간은 9월 26일부터 2024년 2월 16일까지이며, 올해는 ‘계양 원더랜드’를 주제로 지난해 보다 구간을 확대해 계양문화로(홈플러스 ~ 보건소 구간), 구청 남측광장, 오조산공원 등 400m 거리에 빛 조형물, 경관조명, 포토존 등을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조명으로 조성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축제를 개막하는 만큼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지쳐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에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 행사를 개최하며, 개막식과 함께 홍진영, 김태우, 김수찬 등 유명 가수의 축하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14일은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와 연계해 구민 참여의 일환으로 길거리 노래방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2일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과 축하공연을 개최해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계양 빛 축제는 이제 계양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다. 계양의 빛 축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화합에 기여하는 축제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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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연인'...그들의 여유가 부러워지는 이유?

  [울릉신문=정대휘 기자] 바닷물이 삼킬 듯 밀려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시선을 붙든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들은 사리발의 급물살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침범해와도 마냥 즐겁기만 하다. 그들은 연인이다. 바닷물의 엄습조차도 즐길 수 있는 연인의 '여유'가 부러워 진다. 그들은 아마도 서로 '通'(통)하고 서로 '信'(믿)기 때문에 바닷물의 엄습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체를 누렸을 것이다. 연인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 보자! 만약, 처한 상황이 두려워 자리를 피하거나 환경을 탓한다면 언제나 같은 상황이 오면 돌파보다 회피를 선택하게 될것이다. 위기라 생각될때 '通信'한다면 연인처럼 그 순간을 누리는 기쁨을 아니 상황을 극복할 여유와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게되지 않을가 싶다. 바닷물의 엄습도 즐기는 연인의 모습이 아름답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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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인천대교 일출..."하루의 시작을 밝히다"

  [울릉신문=정대휘 기자] 인천의 랜드마크이자 바다위의 하이웨이라 불리는 인천대교 위로 하루의 시작을 밝히는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누구나 맞이하는 아침,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저 붉은 태양이 누구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구에게는 설렘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현실과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저 태양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희망이든 설렘이든 맞닥트리는 것에 지치지 않고 오늘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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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 서초구, 유럽최고 환경상 그린애플 어워즈 3관왕 쾌거

  [울릉신문] 서울 서초구는 지난 15일(현지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0/2021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 시상식에서 3관왕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시상이 연기되어 2020년과 2021년 수상작에 대해 함께 진행됐다. 구는 이번 어워즈에서 자전거 수리센터와 무료세척서비스(2021년)와 서초우산수리센터(2020년)가 각각 대상(챔피언), 양재천 천천(川, 천천히)투어(2020년)가 은상을 수상하는 등 ‘그린애플 어워즈’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횡단보도 그늘막 ‘서리풀원두막’과 버스정류소 한파대피소 ‘서리풀이글루’가 각각 은상을 수상했었다.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는 영국 친환경 비영리단체인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zation)'이 주관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왕립예술협회(RSA), 영국 환경청이 인정한 세계 4대 국제환경상으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친환경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먼저 올해 대상을 수상한 구의 ‘자전거 수리센터와 무료세척서비스’는 자전거의 재활용과 탄소 감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는 자전거의 재활용을 위해 방배역, 사당역에 위치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와 출장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치 자전거 720여대를 수리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 사용량을 절약하는 ‘서초 자전거 세척 서비스’도 구민들한테 친환경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2020년 기준으로 대상을 수상한 ‘서초우산수리센터’는 버려지기 쉬운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녹색사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초우산수리센터는 200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우산 15만 개를 수리했는데, 월평균 700여 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 최다 건수다. 이 뿐 아니라 이 곳은 근로 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효도사업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준으로 은상을 수상한 ‘양재천 천천투어’는 미래세대의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우수한 공공환경정책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천에서 천천히 즐기는 투어’라는 의미인 ‘양재천천천투어’는 양재천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 체험 등 하천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소규모로 진행됐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생활밀착 행정을 추진한 결실이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린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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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인천둘레길, 섬길의 신비로운 자연과 근대 역사문화를 만나다

  [울릉신문]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안심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벼운 등산 코스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인천둘레길(16코스)은 각 구별 각 1개 이상의 코스가 조성돼 있어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강화 마니산길·옹진 장봉도 섬길의 신비로운 자연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근대 역사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 1코스(계양산)와 15코스(마니산)을 제외하면 모두 해발 200m 내외의 완만한 숲길로 이루어져 있어 가벼운 산행으로 제격이다. 인천대공원에서 시작하는 둘레길 6코스(소래길)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11월 걷기 좋은 길 5선'(2021.11.)에 선정된 바 있다. 인천둘레길 외에도 계양산부터 청량산까지 이어지는 인천의 S자 능선을 연결한 숲길로 정상을 정복하는 인천종주길(총 10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스탬프북을 들고 완주를 인증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완주인증서가 발급된다. 스탬프북은 인천시청 또는 가까운 군·구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숲길 내비게이션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트랭글을 이용하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도 완주 인증을 할 수 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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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코로나 신규 확진 3,938명, 위중증 612명...정부, 대응방안 논의

  [울릉신문=정대휘 기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인 612명을 기록했다. 전일보다 26명 늘어난 수치로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첫 600명대를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177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4,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결정된 방역 조치는 내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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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박만섭 용인시의회 의원, 경기의정대상 수상

  [울릉신문=정대휘 기자]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천일보의 주최로 열린 ‘제6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주민소통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만섭 의원은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자세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시의 노력을 촉구하는 등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시민만을 위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각오로 시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반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활동해왔다"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경청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의정대상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각각 의정활동, 예산절감, 주민소통, 정책연구, 우수조례, 매니페스토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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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헌재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처벌보단 단속·교정수단 중요"

  [울릉신문] 음주 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한다는 '윤창호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다른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는데다 개별 음주운전의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된다는게 헌재의 설명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하여 10년 넘게 지나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고 해서,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창호법이 위험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높은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보고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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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