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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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범정부 총력대응으로 대형산불 원천 차단
    [울릉신문] 산림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4월에는 양간지풍 등의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빈틈없는 산불대응체계 구축으로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 인원 증원 등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를 상향하여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불취약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조․강풍 특보시에는 32개 드론감시단운영과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20시 등)으로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한다. 산불위험지역에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군부대 등에 헬기 지원을 확대하여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악천후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을 광역 단위로 운영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동시다발·대형화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정치
    2024-04-02
  • 尹 대통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로 '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감속 성능 또한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하면서,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한편,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를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고,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고속화철도 또한 차질 없이 개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행사에는 철도이용객인 국민대표를 포함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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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국토교통부,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울릉신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으로서 열차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1. 열차 운행 계획 우선,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 및 공정 상 당초 계획대로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함에 따라,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직장인 등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06:30~09:00)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역별 안내표지 등을 통해 열차 도착시간 및 운행 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면 역에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시간을 포함하여 약 20분이 소요되고, 각 역간은 6~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같은 구간을 차량·버스로 이동하는 것 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다.2. 요금 체계 이번에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이며, 여기에 5km 마다 거리요금 250원(10km 초과 시)이 추가되는 구조로,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 요금 4,450원, 수서~성남 구간 3,450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수서~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은 훨씬 낮으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해진다. GTX 요금의 가장 큰 특징은 준고속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SRT와 달리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버스·전철과 GTX를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특히 중거리·광역 간 이동 시 버스·전철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 GTX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여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5월부터 시행) 이용자들은 GTX를 이용한 경우에도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을 받으면 수서~동탄 구간(4,450원)을 일반인은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이 할인되어 교통 취약계층 등은 더욱 저렴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청소년·경로·장애인·유공자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 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GTX 역에서는 다른 전철역과 동일하게 성인·어린이·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만 구입이 가능하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각자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350원, 성인 기준) 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수도권 전철과 동일) 할 수 있어, 주말에 수도권을 나들이하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GTX는 실수로 반대 방향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역에서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 두면 같은 상황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 역별 이용 및 연계교통 각 철도역에는 여객의 환승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등을 마련하고, 버스·택시 등을 이용한 접근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연계교통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했다. ● 수서역 수서역은 GTX를 비롯해 SRT·3호선(대화~오금)·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등 4개 철도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이다. GTX와 SRT를 환승하는 통로에 설치된 계단형 쉼터에서 열차 대기 시간에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다. 다소 여유 시간이 있다면 계단형 쉼터 인근에 위치한 GTX 홍보관(연중 무휴, 07~22시 운영)을 방문하여 GTX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수서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원·강남·가락시장·잠실 등 방면은 4번과 5-1번출구(신설), 세곡·용인 등 방면은 5-2번(신설)과 6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이 가능하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객은 5번 출구(대형마트 인근)나, 5-1번출구(신설)를 이용하면 인근에 위치한 택시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성남역 성남역은 GTX와 같은날 개통하는 경강선(판교~여주)과 환승할 수 있으며, 출퇴근 수요가 많은 판교역(신분당선)과 이매역(수인분당선)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성남역 2번출구에서 판교역까지 도보 8분거리). 성남역은 1·2·5번 출입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하여 판교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성남시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택시로 환승하는 여객은 5번 출구 앞에 위치한 택시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다. ● 동탄역 동탄역은 지하로 연결된 각종 편의·상업시설 및 SRT 고속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이다. GTX와 SRT가 모두 지하 6층에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GTX에서 내리면 바로 옆 승강장에서 편리하게 SRT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1·2번 출입구 인근의 버스·택시 통합승강장에서 버스와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구성역(6월말 개통 예정) 구성역 1·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과 1번 출구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할 수 있다. 택시로 환승하고자 하는 여객은 신설되는 GTX 출입구와 기존 2번 출입구 앞 택시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의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과 환승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한 달간 일반국민·전문가·교통약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 등 편의성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했고, 앞으로도 향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인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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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울릉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으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4-03-21
  • 조달청, 국민·기업 모두 함께하는 ‘나라장터 상생세일’ 시작… 25일부터
    [울릉신문]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신속집행 및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행사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정부조달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올해에는 ‘23년 하반기(489개사) 대비 25.8% 증가한 615개사가 참가하여 13,728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8%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8.204개(59.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일부 상품은 최대 61.9%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운동기구, 주방기구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14.7%, 최대 26.9%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3월 25일부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의 ‘할인행사/기획전’ 코너에 접속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일반 국민도 상품을 클릭해 비회원으로 주문하면 공공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조달청은 많은 수요기관과 국민이 참여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상생세일 상품몰 누리집 개편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상생세일 전용몰‘을 개설, 이용자 접근이 쉽도록 하고, 상품 검색 시에도 할인행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만여 수요기관에 할인상품 안내서(온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퀴즈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행사와 연계해 전시장 내 '상생세일관'을 마련할 예정으로 관람객들은 참여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현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상생세일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특가 행사로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조달기업에는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국민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는 신속한 예산집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모집 기간(1.29.~2.23.)에 신청을 놓친 조달기업을 위해 오는 4월 16일까지 추가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 정치
    2024-03-21
  • 식품의약품안전처, 봄철 환절기 대비,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울릉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음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으로 선별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러지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 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알러지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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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4-03-21
  • 보건복지부,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울릉신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뉴스
    2024-03-21
  •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울릉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 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 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21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울릉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사회
    2024-03-21
  • 중기부와 해수부가 힘을 합쳐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울릉신문]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대전 도마큰시장에서 개최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개최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날 오기웅 차관과 송명달 차관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방문하여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상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오늘 방문한 도마큰시장처럼 양 부처의 협력으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명달 차관은 “물가 관련 현장을 매주 방문하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6월까지 매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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