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GTX-C 변전소 이전 촉구! 주민과 한 목소리

  [울릉신문]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운행을 위한 초고압 변전소가 청량리역 인근 공동주택 바로 앞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변전소 설치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 29.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입주자 대표들과 만나 변전소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청량리역 변전소 및 점검수직구(엘리베이터)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GTX-C 주식회사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실시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전소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인접 아파트의 본격적인 입주 전인 지난해 8~9월경 이루어졌다. 입주 후 변전소 설치를 인지한 주민들의 항의와 주민설명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시공사는 4. 22.(월) 동대문구청에서 재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와 약 36m 간격을 두고 24시간 가동되는 GTX-C 노선 변전소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수치가 가정용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며, 변전소 설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에 참석한 입주자 대표는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3,000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지 앞에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데 누가 동의할 수 있는가.” “이미 몸이 망가진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은 무의미하며, 고압 전류가 흐르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변전소 설치의 불합리함에 대해 토로했다. 5월 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변전소 설치위치의 부당성을 전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청량리역 변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며 주민과 함께 변전소 이전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 서초 봄밤 물들이는 환상적인 클래식 축제 열린다

  [울릉신문] 서울 서초구가 아름다운 밤의 경치와 환상적인 클래식 선율을 선물하는 ‘봄밤의 클래식 축제’로 4월 주말 밤을 달군다. 오는 20~21일 방배뒷벌어린이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스프링 판타지아(Spring Fantasia)’로, 자유로운 꿈과 희망을 담은 환상적인 클래식 세계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되찾은 기쁨을 파티처럼 누리라는 의미의 ‘파티 파크(Party Park)’를 주제로 했고, 약 2,0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받기도 했다. 올해 축제는 ▲뮤직랜드(음악회) ▲키즈플레이랜드(이벤트존) ▲푸드랜드(먹거리존) 세 가지로 구성됐으며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놀이기구, 먹거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20일은 낭만적인 봄밤의 음악 선물, 21일은 온 가족을 위한 참여 이벤트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막 첫날인 20일 오후 7시 클래식 공연에서는 팬텀싱어4 우승팀 ‘리베란테’, 뮤지컬 배우이자 불타는 트롯맨의 ‘에녹’, 미스트롯3 출연으로 화제가 된 소프라노 ‘복지은’, ‘CYK 팝스 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가창력을 뽐낸다. 특히 출연자 모두 이번 공연을 위해 편곡한 음악을 준비했으며,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수준 높은 라이브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온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다. ‘뮤직랜드’에서는 춘천마임축제에서 수상한 ‘가족극’, 매직&버블시네마쇼, 코리아주니어 빅밴드, Diva&Divo 공연, 스프링판타지아 관악대 퍼레이드 공연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현대‧한국무용수, 비보이, 발레리나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음악 댄스 배틀로 대미를 장식한다. 아이와 함께 왔다면 ‘키즈플레이랜드’를 추천한다. 바이킹, 우주왕복선 등 놀이기구와 캐리커쳐, 모루공예 등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러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또, ‘푸드랜드’에 준비된 맛있는 음식들로 관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는 작년부터 계절별·테마별 축제를 개최해 ‘사계절 내내 문화가 꽃피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봄밤의 클래식 축제’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고속터미널 일대에서 청년들의 ‘뮤직앤아트페스티벌’을, 가을에는 반포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고품격 문화축제 ‘서리풀페스티벌’을, 겨울에는 서초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송년 특별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마음이 따뜻한 봄밤의 감성과 클래식으로 물들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곳곳 어디에서나 문화 예술을 즐기는 ‘서초 문화 전성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양천구, 모든 택시승강장 신규 금연구역 지정 … 7월부터 단속

  [울릉신문] 양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이다. 앞서 구는 3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2011년부터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총 9,73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또한 구는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고자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금연 행동강화물품(은단 등) 제공 ▲금연한방침 및 금연치료제 처방 연계 등 금연 준비 · 실천 · 유지 3단계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금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금연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버스정류장, 2017년 마을버스 정류장에 이어 올해는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면서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중랑구,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본격화

  [울릉신문] 중랑구가 4일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로써 상봉역의 ‘광역교통허브’ 탈바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현재 KTX와 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간선버스 등 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상봉-망우역에 UAM(도심항공교통)과 GTX-B(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까지 구축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마쳐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고, 이번 용역으로 민간사업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공모 참여 활성화 전략 수립과 공모지침서 작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협의기관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관계 부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이 참석해 개발 방향과 최적의 공모 시행 시기를 검토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와 민간사업자 협약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구는 올해 초 제정된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따라 이와 복합환승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25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마쳐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 노선 추진에 발맞춰 건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될 상봉-망우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 노선에 포함됐으며, 2021년에는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도 반영되며 건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서울시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계획에 발맞춘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상업과 문화의 거점을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오세훈표 자율주행버스 전국으로 확산… 민생맞춤 우수사례로 자리매김

  [울릉신문] 오세훈표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이동을 돕고 고단함을 덜어 주고 있다.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누구보다 이른 새벽을 맞이하는 미화원‧경비원 등 첫차로 출근하는 노동자, 늦은 시간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고단한 직장인 등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는 첨단교통기반 민생정책이다. 서울시는 교통분야 약자동행 대표 정책인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교통서비스가 소외계층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으로 확산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동대문구간(9.8km)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있다. 지난 12월 4일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일 평균 100여명, 현재까지 6,4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해 늦은 퇴근길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두 번째 민생맞춤 ‘새벽’ 자율주행버스도 올해 10월 운행을 앞두고 법적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진행 중이다. 출퇴근 인구가 많은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기준 25.7km)에 이르는 비교적 긴 구간을 운행 예정이다.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시내버스 평균 첫차 시간인 3시 50분~4시보다 최대 30분 빠른 3시 30분경에 출발해 이른 아침을 여는 경비원, 미화원을 비롯한 필수노동자들에게 편안한 출근길을 선물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새벽 자율주행버스 운행 노선을 상계~강남 등으로 확대하는 등 새벽 첫차 혼잡이 심한 노선에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이 외에도 서울로 출퇴근이 불편한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급행 광역 자율주행버스, 지하철역과 거리가 먼 교통소외지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자율주행버스도 차근차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서울시가 운행 중인 모든 자율주행버스를 무제한 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 버스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정식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올 7월 무료로 운행하던 심야,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등이 유료화될 예정으로 요금은 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환승할인 적용 등으로 자율차가 체험용이 아닌 명실상부 수도권 정식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 자율주행버스는 국토부 ‘자율차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 우수 사업으로 선정,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국비 5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이 기술을 넘어 늦은 밤, 이른 새벽 이동이 필요한 서민들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고, 약자와 동행하는 민생맞춤 정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을 선도한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이 국내를 넘어 세계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 및 산업발전 지원, 빈틈없는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서울지역 첫 개원

  [울릉신문] 폭력‧망상‧배회 등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 단기입원부터 집중 치료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치매환자 전담병동’이 서울지역 최초로 문을 연다. 서울 시내에 중증 치매 전담병원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대폭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서북병원 내 31개 병상 규모(988.27㎡)의 ‘치매안심병원’을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조사 후, 3월 7일 서울시 서북병원을 서울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입원은 타 의료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입원의뢰하거나 전문의 등 전담인력의 환자 진단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증상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조명과 색채, 이동 동선을 갖춘 1인 병실 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치매전문치료진이 치매진단부터 약물치료, 동반 신체질환 관리 등 집중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안정치료실 ‘스누젤렌’도 마련하고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과 인지 정서 중심(현실 요법/인정 요법/회상 치료) 프로그램으로 회복과 진행 속도를 지연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서북병원은 4일 ‘치매안심병원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시립병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치매안심병원 운영 방안 및 입원 치료 후 퇴원환자 사례관리, 재발 모니터링 등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한다. 시는 이번 ‘치매안심병원’ 개소는 치매환자 전문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증 치매환자 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서북병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04년부터 전문적 약물치료 등 치매환자에 대한 중점관리를 펼쳐왔고, 치매안심병원으로의 기능강화를 위해 병동 리모델링 및 인력‧장비 인프라 재구축 등 ‘공공 치매안심병원’으로의 운영 준비를 모두 마쳤다. 또한 시는 민선8기 공약 ‘안심치매 2.0’ 추진을 위해 ’26년까지 치매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을 목표로 중증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치매안심병원 개소로 중증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관리체계와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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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일출..."하루의 시작을 밝히다"

  [울릉신문=정대휘 기자] 인천의 랜드마크이자 바다위의 하이웨이라 불리는 인천대교 위로 하루의 시작을 밝히는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누구나 맞이하는 아침,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저 붉은 태양이 누구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구에게는 설렘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현실과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저 태양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희망이든 설렘이든 맞닥트리는 것에 지치지 않고 오늘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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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 서초구, 유럽최고 환경상 그린애플 어워즈 3관왕 쾌거

  [울릉신문] 서울 서초구는 지난 15일(현지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0/2021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 시상식에서 3관왕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시상이 연기되어 2020년과 2021년 수상작에 대해 함께 진행됐다. 구는 이번 어워즈에서 자전거 수리센터와 무료세척서비스(2021년)와 서초우산수리센터(2020년)가 각각 대상(챔피언), 양재천 천천(川, 천천히)투어(2020년)가 은상을 수상하는 등 ‘그린애플 어워즈’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횡단보도 그늘막 ‘서리풀원두막’과 버스정류소 한파대피소 ‘서리풀이글루’가 각각 은상을 수상했었다.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는 영국 친환경 비영리단체인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zation)'이 주관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왕립예술협회(RSA), 영국 환경청이 인정한 세계 4대 국제환경상으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친환경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먼저 올해 대상을 수상한 구의 ‘자전거 수리센터와 무료세척서비스’는 자전거의 재활용과 탄소 감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는 자전거의 재활용을 위해 방배역, 사당역에 위치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와 출장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치 자전거 720여대를 수리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 사용량을 절약하는 ‘서초 자전거 세척 서비스’도 구민들한테 친환경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2020년 기준으로 대상을 수상한 ‘서초우산수리센터’는 버려지기 쉬운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녹색사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초우산수리센터는 200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우산 15만 개를 수리했는데, 월평균 700여 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 최다 건수다. 이 뿐 아니라 이 곳은 근로 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효도사업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준으로 은상을 수상한 ‘양재천 천천투어’는 미래세대의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우수한 공공환경정책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천에서 천천히 즐기는 투어’라는 의미인 ‘양재천천천투어’는 양재천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 체험 등 하천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소규모로 진행됐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생활밀착 행정을 추진한 결실이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린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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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인천둘레길, 섬길의 신비로운 자연과 근대 역사문화를 만나다

  [울릉신문]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안심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벼운 등산 코스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인천둘레길(16코스)은 각 구별 각 1개 이상의 코스가 조성돼 있어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강화 마니산길·옹진 장봉도 섬길의 신비로운 자연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근대 역사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 1코스(계양산)와 15코스(마니산)을 제외하면 모두 해발 200m 내외의 완만한 숲길로 이루어져 있어 가벼운 산행으로 제격이다. 인천대공원에서 시작하는 둘레길 6코스(소래길)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11월 걷기 좋은 길 5선'(2021.11.)에 선정된 바 있다. 인천둘레길 외에도 계양산부터 청량산까지 이어지는 인천의 S자 능선을 연결한 숲길로 정상을 정복하는 인천종주길(총 10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스탬프북을 들고 완주를 인증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완주인증서가 발급된다. 스탬프북은 인천시청 또는 가까운 군·구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숲길 내비게이션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트랭글을 이용하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도 완주 인증을 할 수 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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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코로나 신규 확진 3,938명, 위중증 612명...정부, 대응방안 논의

  [울릉신문=정대휘 기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인 612명을 기록했다. 전일보다 26명 늘어난 수치로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첫 600명대를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177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4,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결정된 방역 조치는 내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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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박만섭 용인시의회 의원, 경기의정대상 수상

  [울릉신문=정대휘 기자]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천일보의 주최로 열린 ‘제6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주민소통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만섭 의원은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자세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시의 노력을 촉구하는 등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시민만을 위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각오로 시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반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활동해왔다"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경청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의정대상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각각 의정활동, 예산절감, 주민소통, 정책연구, 우수조례, 매니페스토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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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헌재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처벌보단 단속·교정수단 중요"

  [울릉신문] 음주 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한다는 '윤창호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다른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는데다 개별 음주운전의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된다는게 헌재의 설명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하여 10년 넘게 지나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고 해서,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창호법이 위험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높은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보고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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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