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 망해사 극락전 화재,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울릉신문] 김제 망해사 극락전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17분경 김제 망해사 극락전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소실된 극락전은 1991년에 지어진 전통양식의 현대건물로 약 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극락전 화재는 1시간 20여분만에 출동한 소방관 및 자율소방대원에 의해 불길이 진압됐으나 극락전의 불길에 영향을 받아 인접해 있는 도 문화재자료인 망해사 낙서전이 그을리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날 극락전 화재를 발견한 망해사 주지(우림)스님이 소화전을 활용한 초기대응을 한 나머지 망해사 낙서전의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발생 직후 모든 연락망을 취해 문화재청과 전북도 김제시 등 비상체계가 가동되어 김제시장(정성주), 부시장(이찬준), 행정지원국장(김진수), 관광홍보축제실장(강기수) 등 관계 부서장들이 밤을 지새우며 현장 상황을 지켰다. 망해사는 진묵대사와 얽힌 낙서전과 팽나무로 유명하며, 서해 낙조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사찰이다. 특히 망해사가 위치한 진봉산과 만경강하구의 경관적,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국가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시는 화재 원인이 파악 되는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해 신속히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 정비 예산을 활용해 화재예방시스템을 정비하고 오는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복원 예산에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발생한 극락전은 현대건물로서 자연생태와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은 진봉산 망해사 일원의 국가명승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와 전북특자도 문화재청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소실된 극락전 등의 피해발생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망해사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자랑거리이며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망해사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화재예방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 남구,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이 응급상황에 처한 독거노인 생명 구해

  [울릉신문] 대구 남구에 소재한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최근 응급상황이 발생한 독거노인을 발견하고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병원치료를 받도록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 남구는 대명11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과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생활지원사가 협업하여 응급상황에 놓인 독거노인을 병원 이송에 도움을 준 미담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10시경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이 거동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덕노인복지관의 생활지원사가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달려와 잠겨진 문 앞에서 집안 내부로 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다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다리를 이용해 대문을 열고 구급차를 부르는 등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입원을 거부하는 어르신을 설득하는 등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어르신은 안전하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도움을 청할 가족이 없어 행정복지센터와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의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어르신의 생명마저 위험에 처해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소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부를 세밀히 실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 남구에서는 3개의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 153명이 관내 독거 어르신 2,352명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가족이 되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욱 촘촘한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울릉신문] 정부는 4월 15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❷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통팥 앙금용으로 딱 좋은, ‘홍찬’ 팥 개발

  [울릉신문] 기후변화와 지속적인 농지감소로 국내 팥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팥에 관심이 쏠리고, 다양한 팥 식품 개발이 이어져 팥 소비는 여전히 늘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공 품질과 재배 안정성이 높은 팥 품종 개발 수요에 부응해 수확량 많고 알이 굵으며 껍질 색도 밝은 팥 ‘홍찬’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홍찬’ 수확량은 10아르(a)당 211kg으로 ‘아라리’(199kg)보다 12kg 더 많다. 현재 개발된 품종 중 팥알이 가장 굵으며 종자 백 알 무게(21.3g)도 ‘아라리’보다 4.9g 더 무겁다. ‘팥알이 붉고 알차다’라는 이름처럼 껍질이 얇고 밝은 적색을 띤다. 쓰러짐에도 강해 기계 수확 작업도 수월하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무기성분과 단백질 함량은 ‘아라리’와 비슷하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아라리’보다 높다. 앙금용 팥은 껍질 색이 어둡지 않아야 밝은 적색의 고품질 앙금을 만들 수 있다. 또 앙금 수율이 높은 팥을 가공업체에서 선호한다. ‘홍찬’은 앙금 수율이 174%로 ‘아라리’(162%)보다 12%포인트 더 높다. 팥알이 굵지만 잘 삶아지고 앙금을 만들었을 때도 밝은 적색을 유지한다. ‘홍찬’은 너무 빽빽이 심으면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밀식재배는 삼가야 한다. 특히 여무는 시기(등숙기)가 일반 팥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서리가 일찍 내리는 지역에서는 6월 하순까지 파종하고 첫서리 전에 수확을 끝낸다. ‘홍찬’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2025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경주지역에서 ‘홍찬’의 재배 적성을 살펴보는 현장 실증시험과 종자 생산 및 품종 확산을 위한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재배가 수월하고 앙금 가공 특성이 우수한 ‘홍찬’이 많이 알려져 국내산 팥앙금의 생산 확대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법무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울릉신문]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연계모델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과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했습니다. 검찰과 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한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합니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 및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美 아이젠하워스쿨 연수단 구미시 방문…구미 방산 위상 뽐내

  [울릉신문] 구미시는 15일 미 육해공군 영관급 장교와 국방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미국 워싱턴D.C. 아이젠하워 스쿨 연수단이 'K-국방 신산업 수도'로 각광받는 세계 일류 첨단 방산 도시 구미의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박정희대통령생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아이젠하워 스쿨은 1933년 졸업생인 드와이트 D.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2012년 명칭을 변경한 국방대학이며, 군 장교와 국방부, 국무부 등 미연방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위 전략, 자원 조달, 국가 안보, 경제 정책, 산업 기반, 전략적 리더십 등을 교육한다. 이번 연수단은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회장 김창호, ㈜아진엑스텍 대표)의 지원으로 국내 국방 기술 관련 회사 등을 방문한다. 한화시스템은 구미에 본사를 둔 체계업체로 2022년 10월 구미시와 2,0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해 지난해 7월 연면적 94,595㎡에 달하는 구미 신규사업장 건립 공사에 착수했으며, 통합 전장 시스템과 초소형 SAR 위성 등 방산 장비를 생산할 예정이다. 구미에 1, 2하우스가 위치한 LIG넥스원은 2022년 9월 구미시와 1,1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으며, 무인수상정 전용 체계통합 시험동 및 장사정포 요격 체계 전용 조립점검장 준공, 레이다 체계시험 시설 확장, 美 고스트로보틱스 인수에 이어 구미1하우스 인근 부지 46,280㎡에 신규 제조/업무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박정희대통령생가는 자주국방 실현,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개통,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 공업단지 조성 및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 100억 불 달성, 의료보험제도 시행, 국민복지 연금법 제정, 국민 의무교육 시행, 치산녹화 달성, 쌀 자급자족 달성 등 재임 기간 수많은 공적을 일궈낸 박정희대통령이 1917년 태어나 1937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0년간 거주한 곳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과 동시에 방위산업 육성에 열을 올려 무기 국산화, 국군 현대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율곡사업 추진, 금성정밀공업(현 LIG넥스원), 삼성정밀(현 한화시스템) 등 방산업체 지정을 통해 M16 소총과 한국형 미사일의 국내 생산, K1전차와 경훈련항공기 제공호를 비롯한 무기체계, 장비, 물자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자주국방과 K-방산 도약의 초석을 다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연수단 방문을 환영하며,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체계기업 공급망 확충을 지원하고, 방산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아이젠하워스쿨 연수단 초대를 비롯해, △지난해 캠프 캐럴(경북 칠곡)과의 우호 교류 협약 및 구미시청 씨름단과 합동훈련을 통한 경북씨름 대축전 참가 등 주한미군과의 상호협력 △NASA, FBI, 레드스톤아스날, 커밍스 연구 단지 등으로 명성 높은 글로벌 방산도시 미국 헌츠빌시(앨라배마주)와의 방위산업 육성 업무협약 준비 △주한 무관단 초청 행사 계획 등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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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전국 최초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울릉신문] “공원 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잖아요, 어린이공원 주변도 금연구역입니다.” 18일부터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노담(No담배)’하라고 말할 수 있다.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담배 연기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아이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뛰놀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는 금일(18일),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인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서초구가 전국 최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둔 데에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21년)’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초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금연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은 구청에서 계도만 할 뿐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어린이공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도 반영됐다.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주민 등 2,34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중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주로 영·유아, 어린이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이외에도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계도 기간에는 민 · 관 협력으로 금연 인식 개선 등 집중 홍보를 펼친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서초구에서는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연 단속원들을 통해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서초구는 간접흡연 예방 뿐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감소 등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분석 및 실효성을 확보해 각종 금연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75곳의 모든 어린이공원 주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간접흡연 실태와 공공도로의 금연구역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해 지난달 최종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다.한편 구는 전국을 선도하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22년 전국 최초로 금연단속 시 발급하는 위반 확인서에 과태료를 감면받는 ’금연교육 신청 관련 QR코드‘를 비롯해 ▲’23년 서울 자치구 최다 단속건수(14,779건, 일평균 40건) ▲전국 최초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설치 ▲전국 최초 흡연 관련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담배 비규범화 교육 '청소년 건강해영' 등이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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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구로구,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적극 추진

  [울릉신문] 구로구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때 1면 기준 약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 비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1면당 1,000만 원으로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2004년부터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2,168개소에서 누적 4,751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지원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자투리땅으로 구분해 받게 된다.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1면을 추가할 때마다 200만 원씩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주차장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각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1면 기준 100만 원이다. 아파트 단지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도로 제외)는 주차면 1면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 형성에도 기여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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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진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 복구 박차

  [울릉신문] 진천군이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 현장을 복구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천군 관내에 362㎜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임도, 산림 연접 주택가 등 26개소에 0.9ha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은 국비 포함 총사업비 7억 7천300만 원을 확보하고 피해 지역을 4개 지구로 나눠 복구 활동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밟았다. 산주 동의를 위해 소유주를 직접 찾아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복구 사전 작업을 마친 군은 이달 초 4개 지구 모두 착공했다. 군은 오는 5월 말까지 복구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복구를 완료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는 최근 3년 내(21~23년) 관내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 가장 큰 규모로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변화, 극한 기상현상, 지속적인 지형 변화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군은 이번 복구 활동을 꼼꼼히 진행하는 한편 주민, 관계 기관과 협력해 비상 대응·대피 계획 수립, 대피 훈련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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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청주시, 원평교차로 조기 개통으로 통행 불편 개선

  [울릉신문] 청주시는 흥덕구 원평교차로를 지난 15일 조기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평교차로는 3순환로와 엘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곳이지만, 진·출입 연결로가 1차로밖에 없어 출ㆍ퇴근 시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심할 경우 3순환로 본선까지 차량이 밀려 교통 체증 해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원평교차로 개선공사’를 지난 2021년 12월 착공했다. 준공은 2024년 5월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도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3월 15일 조기 개통했다. 오창에서 3순환로 진입을 위한 엘지로 좌회전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3순환로에서 엘지로 진입을 위한 청주산단·오창방면 연결로의 좌회전 차로도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했다. 또한, 청주산단에서 3순환로 진입을 위한 우회전 차로도 1차로에서 2차로로 늘렸다. 이와 함께 각 방향의 연결로를 연장 설치했다. 특히, 휴암 방면은 LG로의 우회전 차로를 기존 130m에서 225m로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원평교차로 개통으로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혼잡도로 및 병목 지점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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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 지방법원 신설 박차

  [울릉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 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개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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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보령시, '1회용품 반입금지 본격 시행'으로 환경보호에 앞장!

  [울릉신문] 보령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캠페인을 펼쳐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는'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의 일환으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이고,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감소 감축 등을 위한 2050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사무실에서) 1회용컵 사용금지 및 개별 컵 사용 ▲(민원인 방문 시) 다회용컵 적극 사용 ▲(회의 진행 시) 다회용품 사용 ▲(각종 행사에서) 기념품으로 다회용품 및 재활용 제품 보급 등이 있다. 시는 그간 1회용품 사용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유도 및 확산을 위해 시청 매점 개인컵 사용, 사무실 내 다회용 제품 쓰기 등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난 3월 11일에는 1회용품 사용 점검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점심시간 동안 청사 출입구 2개소에 직원을 배치하여 1회용컵 반입을 통제하고 계도 조치를 했다. 현재는 청사 내 반입량이 크게 줄었고, 다회용 제품의 사용이 정착화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 중소기업, 종교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선택이 아닌‘필수’사항이다”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깨끗한 환경, 깨끗한 보령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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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반드시 잡힌다' 노원 CCTV 관제센터, 절도범 실시간 검거 기여...스마트한 선별관제시스템으로 범죄 대응 및 재난·재해 예방

  [울릉신문] 서울 노원구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CCTV 관제를 통해 차량털이 현행범을 실시간으로 검거하는 등 잇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오전 9시 15분경, 관제 요원이 CCTV 화상 순찰을 실시하던 중 중계초교 후문 삼거리 인근에 정차된 탑차 주위에서 수상한 움직을 포착했다. 주위를 둘러보며 10여 분 동안 서성이는 A씨를 집중 관제하며 상황을 주시하던 중 차주가 탑차를 정차 후 짐을 나르는 바쁜 와중을 틈타 A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쪽의 물건을 집어 도주하는 것을 포착했다. 관제요원은 즉시 112에 신고 접수한 후 A씨의 인상착의 및 도주방향을 실시간으로 상황 전파하여 공유했고 도주하려던 A씨는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노원역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발견되어 사건 발생 약 8분 만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노원구 관제센터의 범죄 검거 성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는 전국 관제센터로는 최초로 마약 거래 현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를 체포하는데 기여했다. 2023년에는 5대 범죄 650건을 포함하여, 8,633건의 범죄자 검거 및 범죄 사전 예방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사건 사고에도 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관련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모두 3,200대 이상의 CCTV 설치를 목표로 수량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선별 관제가 가능한 지능형 CCTV 400여 대를 추가 설치한다. 특히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폭행, 미아나 치매노인 배회, 쓰러짐 등의 이상행동을 감지하여 관제요원에게 신속하게 알려준다. 구는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범죄 예방 및 검거 외에도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동형 재난안전 상황실을 구축해 지능형 다중인파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차량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관제센터와 실시간 현장 영상을 공유하여 다중운집 인파 사고뿐 아니라 재난·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신속한 대응을 해주신 관제요원과 유관기관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CCTV 확대 설치와 더불어 지능형 CCTV의 도입으로 우리구 최우선 사업인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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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확대 실시

  [울릉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성 검사는 도와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학교에 납품되기 전 식재료(농수산물, 가공식품)의 방사능, 중금속, 및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이다. 작년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농산물(쌀, 과일 등), 수산물(고등어, 삼치, 새우 등) 및 가공식품(간장, 고추장 등)에 대해 방사능 1,750건, 중금속 319건, 잔류농약 43건 등 총 2,112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특히 작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 방류로 도민의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방사능 검사 총 1,750건 중 1,283건(73%)을 수산물에 집중하여 검사했고, 방사능은 불검출 됐다. 올해는 방사능 2,090건, 중금속 300건, 잔류농약 100건 등 총 2,490건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학교급식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6개 급식시설의 식재료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자녀들의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큰 만큼,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납품 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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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울릉신문] 경기도가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 제한 전면 해제 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 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조치 또한 해제돼 농가와 도내 가금관련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경기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3월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도는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 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3월 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하여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75건보다 크게 줄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했으며, 경기도 역시 작년 12건보다 11건이 줄어든 1건(안성시, 산란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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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충남도, 우리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2만원 환급받자

  [울릉신문]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6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확대했다”며 “소비자, 도내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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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