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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울릉신문]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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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던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아마란스10
[울릉신문] “시간을 사는 도구 아마란스10" 아마란스10은 최신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사용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 환경에도 광범위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요즘 DX(Digital Transformation) AX(AI Transformation)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EBP(Enterprise Business Portal) 아마란스10이 주목받고 있다.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인 아마란스10은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디자인됐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하며 인공지능 전환(AX)시대에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가치를 제공한다. 기술과 솔루션, 디바이스의 융합을 통해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 통합함으로써 일상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마란스10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ERP부터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능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용 솔루션의 융합, 이른바 '화학적 결합'을 통해 탄생한 DX(Digital transformation) 솔루션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SaaS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자동화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 구성원들과 프로젝트, 일정, 문서 중심으로 빠르게 소통·협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쉽게 쓸 수 있는 편의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메인 화면 중심부의 검색영역을 통해 모든 업무를 연결하고 있고 인사, 회계 등 특정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도 데이터 접근 권한만 있으면 네이버, 구글 같은 포털사이트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내부통제를 위한 솔루션으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AI 기술을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모든 자금거래 프로세스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어서다. 시스템 부재나 인력 부족으로 IT를 활용한 자금거래 통제가 어려운 기업이 해당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는 것이다. 보안측면에서도 더존비즈온의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인 D-클라우드센터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보안관제 시스템도 제공한다. 여기엔 국가 공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다. 아마란스10의 도입은 고도화된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업무 환경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능들로 가득 찬 이 플랫폼은 업무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도입이라는 과제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도입이 가능하다. 세부 기능의 시연, 업무 운영 컨설팅,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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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착한가격 YES! 바가지요금 OUT!
[울릉신문] 통영시는 최근 지역축제 및 행사 개최 시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축제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바가지요금 근절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가지요금 근절 점검반’은 전체 예상 방문객 1,000명 이상 축제 및 행사 대상으로 운영하며, 각 축제 및 행사담당 부서가 주체가 되어 공무원, 지역축제 운영위원 및 민간단체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이 구성된다. 점검반은 4개 분야(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질서)에서 요금 과다 인상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10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과 불법 노점상 단속 또한 시행한다. 개화기와 더불어 시작되는 제19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를 시작으로 통영시의 대표 축제인 한산대첩축제를 포함한 22여개의 행사장 및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단속반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합리적 소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영시 시장 천영기는“친절과 청결 그리고 착한가격이 우리 시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 관광객들이 믿고 방문하는 지역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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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물가안정 앞장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
[울릉신문] 광주광역시는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226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억9000만원 예산을 투입, 착한가격업소에 전기·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봉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분야를 지원한다. 또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광주상생카드 결제 때 기존 7% 선할인뿐만 아니라 추가로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와 함께 신한·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국내 9개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실사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광주지역 ‘착한가격업소는’ 총 226개소로 외식업 150개, 개인서비스업 76개소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착한가격업소 신규업소를 적극 발굴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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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보통교부세 확대 나선다
[울릉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보통교부세 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재정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돼 보통교부세 확보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TF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교부세 확대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일부 세목 제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기준재정수요보다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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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울릉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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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4일부터 중소상공인 대상 735억원 초저금리 대출 시행
- [울릉신문] 서울 서초구는 고물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등 올해 총 735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6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서울 자치구 중 최저금리인 연 0.8%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업체별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며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한 경우,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업체와 유흥‧사치업종 등 부적합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는 자금 조기 소진 예방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30억원씩 분할 시행해 보다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4일부터 가능하며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 서류를 갖춰 지정 은행을 방문,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 여력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필요서류와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에서 불리한 업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총 575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2월 기준 3%대의 대출금리로 업체별 최대 7천만원을 보증 지원하고 5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담보여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정 은행을 방문해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진 등의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에는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구는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은행 자금 100억원을 추가로 대출하고, 대출금리를 구에서 최대 연 3%까지 지원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의 중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지원 사업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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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4일부터 중소상공인 대상 735억원 초저금리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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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4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시
- [울릉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14. 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은행·강원신보 등 6개 기관과 '202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을 열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위해 ‘23년부터 해당 자금을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소상공인의 상환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5개 은행(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 총 47억 출연 및 2,000억 대출자금 조성, 소상공인 대상 상반기 1,200억(2.15개시), 하반기 800억(7월~)의 대출, 도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등이다. 업체당 대출규모는 최고 5천만 원이며, 지원사항은 2년간 2%의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0.8% 2년 분이다. 보증한도는 총 2억 원 미만이며,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 편의를 위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강원신용보증재단 별도 방문 없이 대출을 실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증드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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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4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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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 [울릉신문]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❶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했다.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❷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❸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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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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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경제산업 부문 대상 수상
- [울릉신문] 용인특례시가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상’은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이 상은 민선 8기 출범 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사례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거둔 단체를 선정해 그 업적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문화, 도시(지역)개발, 교육, 스마트 행정, 복지, 교통, 주거(주택), 경제(산업), 의료, 일자리 등 총 10개 부문에서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 용인특례시는 경제산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용인지역 3곳의 반도체 부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 3월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우리 용인 이동·남사 일대 710만㎡(215만 평)이 지정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가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는 앞으로 삼성이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로 거듭난다. SK하이닉스는 140조 원을 투자해서 원삼면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가 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많이 늘고 인구도 늘어난다”라며 “시장으로서 이를 위한 배후도시 조성과 각종 인프라 확충 등 그 기틀을 잘 닦아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대 710만㎡(215만평)는 지난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곳을 포함해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용인의 반도체 역량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라인 1개를 건설하면 약 128조 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되고 47조 원의 부가가치와 3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총 5개 팹(Fab)이 건설되고, 여기엔 삼성전자와 15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한다. 처인구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4개 팹(Fab)이 건설되며 50여 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한다.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는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및 차세대 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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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경제산업 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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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청년기본소득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 [울릉신문]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중단됐던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6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성남시에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중단됐었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여·야에 모두 협조를 구하고,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도비 보조금 75억 원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성남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을 10월 6일까지 연장해 접수하고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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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청년기본소득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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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정부와 ‘맞손’
- [울릉신문]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장목항 등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되어 3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업체인 JMTC컨소시엄이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 125만㎡에 자연과 과학기술,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힐링체류형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장목관광단지’와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연계하여 공모 초기부터 경남도, 거제시, 민간투자사, 지역주민 등이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발굴하였고, 최종 선정 시까지 각 분야에서 다 같이 협력한 결과다. 장목관광단지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주요 연계사업 수산업 거점 콤플렉스 : 지역생산 수산물 유통판매 지원 시설 주민생활 SOC복합시설 : 지역주민 이용 편익시설 야외 다목적 복합공간 : 농수산물 마켓,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 황포마린 피싱캠프 : 황포항 캠핑공간 제공으로 주민소득 창출 황포관광객&주민쉼터 : 관광객 식음료 판매 등 지역민 소득창출 및 주민 쉼터 장목이음센터 : 장목관광단지와 마을과의 소통 및 청년직원 지역유입을 위한 공간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재정사업을 통한 거제 장목지역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가 개선되면 장목관광단지의 조기 활성화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장목관광단지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을 연계하여 관광단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석호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연계개발은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청년 인구유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덕 신공항, 남부내륙 고속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 등 대규모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 및 경쟁력이 강화된 장목관광단지를 포함한 거제지역이 남해안의 성장동력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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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정부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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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오는 8월까지 접수
- [울릉신문] 고흥군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8월까지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월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해당된다. 사업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로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며,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청년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는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이 사업에서는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 주택 소유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고흥군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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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오는 8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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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가형 가공상품 수출 설명회 개최
- [울릉신문] 홍천군은 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형 가공상품 수출 설명회’를 추진한다. 가공상품 수출 설명회에는 20개 가공업체가 참석해 오미자 음료, 사과와인, 한과, 된장 등 직접 생산·가공한 제품을 전시하고 업체별 제품 설명 및 수출 상담, 전시상품 시식·시음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우수 농·특산 가공상품 마케팅 홍보 및 해외 수출을 통한 판로 확대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작년 6월 수출업체인 울타리USA와 함께 찰옥수수범벅, 된장, 한과, 강정, 도라지청 등 관내 5개 업체의 농산물 가공상품을 수출해 총 4천5백만원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고, 작년 12월에는 울타리USA와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기에 이번 설명회가 홍천 가공상품 해외시장 활성화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나기호 군의원, 울타리몰 강원지사장, 개발팀과장을 비롯해 케이푸드 글로벌마케팅 협동조합 대표, 11개 업체 마케터 등이 자리에 함께 한다. 가공업체로는 농업회사법인 백이동골, 영농조합법인 홍천명품한과, 길벗농장, 농담 등 20개 업체가 참석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홍천군의 가공상품을 홍보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해 홍천군 농가형 가공상품 수출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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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제28회 무학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협약식 개최
- [울릉신문] 함안군은 26일 군수실에서 경상남도축구협회와 제28회 무학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근제 함안군수, 김상석 경상남도축구협회장,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 정병옥 함안군체육회장, 송성철 함안군축구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대회 개최를 통해 축구의 고장인 함안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과 경상남도축구협회가 서로 합심해서 전국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김상석 경상남도축구협회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축구시설을 갖춘 함안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많은 대회가 함안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개최하는 제28회 전국 무학기 고등학교 축구대회는 오는 5월 중 12일간 함안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전국의 40여 개 팀이 참가하여 고교 축구의 최강자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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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제28회 무학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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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2년 수출액 494억 달러 역대 최고
- [울릉신문] 전라남도는 지난해 도내 전체 수출액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방역통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보다 15.5% 상승한 49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국 수출 증가율 6.1%를 크게 웃돌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수출 순위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또 수출 비중도 6.6%에서 7.2%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대외 여건 악화로 전국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전남도는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수출 안정 대책으로 중소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수출 피해기업(공산품)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긴급 지원 등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했다. 그 결과 공산품 수출은 488억 8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5.7% 증가했다. 또 농수산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쌀 긴급 수출지원, 상설 판매장 활용 ‘김치의 날’행사, ‘남도장터유에스(US)’자체 쇼핑몰 개설, 시군 연계 판촉행사 등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쳤다. 다각적인 수출 지원으로 유자차 등 가공식품은 5.6% 증가했으나 전남 농수산식품의 최대 수출 품목인 김의 경우 해외 현지 생산 증가 등으로 가공품이 1억 9천160만 달러(5.9%) 줄어 총 수출액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5억 6천만 달러에 그쳤다. 전남도는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89억 원을 들여 수출 역량 강화 및 농수산식품 해외 주류시장 진출 확대 지원에 나선다.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과 인증획득 지원,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판매장 확대와 활성화 지원, 농수산 수출전략 품목 발굴 및 세계 일류 상품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해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고물가와 주요국 통화 긴축에 따른 고금리, 러-우 사태 장기화 등으로 2023년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출 활력을 회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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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2년 수출액 494억 달러 역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