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와 2시간 20분 간 면담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 尹 대통령,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이자 책무" 강조하며 투표 독려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울릉신문]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립의대 설립 공정한 공모로 선정

  [울릉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어느 대학으로 전라남도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를 추진, 최대공약수로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방안을 내도록 하겠다. 통합의대는 국립의대 설립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관련 대도민 담화를 발표, “그동안 정부 당국자와 추진 방안을 협의했으며, 오는 5월 중 대입 전형 발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통합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선언과 정부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확정 발표에 따라, 전남권 의대 신설을 조속히 확정 짓기 위한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확정 발표에 대해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노력이 이룬 쾌거로, 도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의대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 성공 사례 벤치마킹,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 확정 발표 후 정부 당국자와 협의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하고, 5월 대입전형 발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시간상 통합의대 방식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음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과대학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하고,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정확한 규모와 시기, 방법과 절차는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모 방식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내 의료체계의 완결성 구축 ▲도민 건강권 최우선 확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도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 위탁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통합의대 정신’을 살려 다른 대학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문가가 참여해 의대 설립 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공정한 심사와 최종 설립대학 결정까지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시기와 관련해선 “빠르게 진행해야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위탁기관과 협의하고, 도민 의견도 듣고, 중앙부처의 방침도 고려해 적절한 시간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도민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며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것은 의대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전라남도는 우수 인재가 전남지역 국립의과대학을 졸업해 전남에서 의사의 꿈을 펼치며 도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도록 전라남도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국립의대가 공공의료 사령탑으로서,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중심으로 강소전문병원 등 도내 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역 의료체계를 완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김천시, 경상북도 보건의료사업 우수기관 대상 수상

  [울릉신문] 김천시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4월 2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52회 보건의 날』, 『제76회 세계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의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으며,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펼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여러 보건의료사업 분야에서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매년 4월 7일은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향상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로 이날 행사에는 보건의료 관계자와 지역주민 1,000명이 참석하여 ‘나의 건강, 나의 권리’란 슬로건 아래 행사가 진행됐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에 김천에서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보건의 날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질병 예방, 치료, 건강관리 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尹 대통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로 '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감속 성능 또한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하면서,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한편,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를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고,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고속화철도 또한 차질 없이 개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행사에는 철도이용객인 국민대표를 포함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실시간 기사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울릉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으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4-03-21

• 조달청, 국민·기업 모두 함께하는 ‘나라장터 상생세일’ 시작… 25일부터

  [울릉신문]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신속집행 및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행사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정부조달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올해에는 ‘23년 하반기(489개사) 대비 25.8% 증가한 615개사가 참가하여 13,728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8%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8.204개(59.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일부 상품은 최대 61.9%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운동기구, 주방기구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14.7%, 최대 26.9%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3월 25일부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의 ‘할인행사/기획전’ 코너에 접속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일반 국민도 상품을 클릭해 비회원으로 주문하면 공공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조달청은 많은 수요기관과 국민이 참여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상생세일 상품몰 누리집 개편과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상생세일 전용몰‘을 개설, 이용자 접근이 쉽도록 하고, 상품 검색 시에도 할인행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만여 수요기관에 할인상품 안내서(온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퀴즈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행사와 연계해 전시장 내 '상생세일관'을 마련할 예정으로 관람객들은 참여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현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상생세일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특가 행사로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조달기업에는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국민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는 신속한 예산집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모집 기간(1.29.~2.23.)에 신청을 놓친 조달기업을 위해 오는 4월 16일까지 추가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 정치

  2024-03-21

• 식품의약품안전처, 봄철 환절기 대비,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울릉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음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으로 선별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러지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 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알러지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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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울릉신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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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외교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최

  [울릉신문]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18일 서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영국, 에콰도르, 미국 정부와 공동 주최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일정인 장관급 회의에는 30여명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사회, 업계,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태열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공동주최국인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 마리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Maria 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이 누리는 창의와 혁신, 번영과 풍요의 기반이 됐다고 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든 정치와 행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누구나 골고루 그 혜택을 향유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등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국제지형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술 혁신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민간 부문·청년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회식에서 공동주최국 자격으로 발언한 영국 부총리,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시민사회 참여 및 청년 관여 필요성을 조명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들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고 신기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 가치와 디지털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장관급 회의 계기, 미국 비영리기관인 XTC(Extreme Tech Challenge) 및 유엔개발기구(UNDP)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동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청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데 모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며, 참가국 간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민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뉴스

  2024-03-18

• 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울릉신문]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되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인터넷)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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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尹 대통령,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음 건강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했다. 오늘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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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외교부, 안보리 신임 비상임이사국 주한대사관 대상 대북제재 간담회 개최

  [울릉신문] 외교부는 2월 14일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와 함께 활동을 개시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주한대사를 초청, 유엔 대북제재 간담회(주재: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 사안 관련 이사국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주한공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시도와 다양해지는 대북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여타 신임 비상임이사국의 경각심을 높이고 북한 문제 관련 안보리 내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제 공동체가 더욱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임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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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고창군,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대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설명회

  [울릉신문] 고창군이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을 대상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군민과의 지속적인 공감과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선8기 공약사업을 담당하는 각 실무부서에서 전반적인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단의 점검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공약이행 평가단은 지난 4월 공개모집 등을 통해 30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매년 공약 이행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약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 후 군민참여 토론회와 비전 선포식을 거쳐 6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과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부터, 전국 최초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8기 군수와 임기를 같이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고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군정의 동반자다”며 “평가단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풍성한 공약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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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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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