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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GTX-C 변전소 이전 촉구! 주민과 한 목소리
[울릉신문]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운행을 위한 초고압 변전소가 청량리역 인근 공동주택 바로 앞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변전소 설치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4. 29.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입주자 대표들과 만나 변전소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청량리역 변전소 및 점검수직구(엘리베이터)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GTX-C 주식회사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실시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전소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인접 아파트의 본격적인 입주 전인 지난해 8~9월경 이루어졌다. 입주 후 변전소 설치를 인지한 주민들의 항의와 주민설명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시공사는 4. 22.(월) 동대문구청에서 재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와 약 36m 간격을 두고 24시간 가동되는 GTX-C 노선 변전소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수치가 가정용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며, 변전소 설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에 참석한 입주자 대표는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3,000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지 앞에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데 누가 동의할 수 있는가.” “이미 몸이 망가진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은 무의미하며, 고압 전류가 흐르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변전소 설치의 불합리함에 대해 토로했다. 5월 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변전소 설치위치의 부당성을 전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청량리역 변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며 주민과 함께 변전소 이전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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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봄밤 물들이는 환상적인 클래식 축제 열린다
[울릉신문] 서울 서초구가 아름다운 밤의 경치와 환상적인 클래식 선율을 선물하는 ‘봄밤의 클래식 축제’로 4월 주말 밤을 달군다. 오는 20~21일 방배뒷벌어린이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스프링 판타지아(Spring Fantasia)’로, 자유로운 꿈과 희망을 담은 환상적인 클래식 세계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되찾은 기쁨을 파티처럼 누리라는 의미의 ‘파티 파크(Party Park)’를 주제로 했고, 약 2,0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받기도 했다. 올해 축제는 ▲뮤직랜드(음악회) ▲키즈플레이랜드(이벤트존) ▲푸드랜드(먹거리존) 세 가지로 구성됐으며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놀이기구, 먹거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20일은 낭만적인 봄밤의 음악 선물, 21일은 온 가족을 위한 참여 이벤트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막 첫날인 20일 오후 7시 클래식 공연에서는 팬텀싱어4 우승팀 ‘리베란테’, 뮤지컬 배우이자 불타는 트롯맨의 ‘에녹’, 미스트롯3 출연으로 화제가 된 소프라노 ‘복지은’, ‘CYK 팝스 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가창력을 뽐낸다. 특히 출연자 모두 이번 공연을 위해 편곡한 음악을 준비했으며,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수준 높은 라이브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온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다. ‘뮤직랜드’에서는 춘천마임축제에서 수상한 ‘가족극’, 매직&버블시네마쇼, 코리아주니어 빅밴드, Diva&Divo 공연, 스프링판타지아 관악대 퍼레이드 공연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현대‧한국무용수, 비보이, 발레리나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음악 댄스 배틀로 대미를 장식한다. 아이와 함께 왔다면 ‘키즈플레이랜드’를 추천한다. 바이킹, 우주왕복선 등 놀이기구와 캐리커쳐, 모루공예 등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러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또, ‘푸드랜드’에 준비된 맛있는 음식들로 관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는 작년부터 계절별·테마별 축제를 개최해 ‘사계절 내내 문화가 꽃피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봄밤의 클래식 축제’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고속터미널 일대에서 청년들의 ‘뮤직앤아트페스티벌’을, 가을에는 반포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고품격 문화축제 ‘서리풀페스티벌’을, 겨울에는 서초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송년 특별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마음이 따뜻한 봄밤의 감성과 클래식으로 물들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곳곳 어디에서나 문화 예술을 즐기는 ‘서초 문화 전성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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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모든 택시승강장 신규 금연구역 지정 … 7월부터 단속
[울릉신문] 양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이다. 앞서 구는 3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2011년부터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총 9,73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또한 구는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고자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금연 행동강화물품(은단 등) 제공 ▲금연한방침 및 금연치료제 처방 연계 등 금연 준비 · 실천 · 유지 3단계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금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금연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버스정류장, 2017년 마을버스 정류장에 이어 올해는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면서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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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본격화
[울릉신문] 중랑구가 4일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로써 상봉역의 ‘광역교통허브’ 탈바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현재 KTX와 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간선버스 등 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상봉-망우역에 UAM(도심항공교통)과 GTX-B(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까지 구축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마쳐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고, 이번 용역으로 민간사업자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공모 참여 활성화 전략 수립과 공모지침서 작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협의기관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관계 부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이 참석해 개발 방향과 최적의 공모 시행 시기를 검토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와 민간사업자 협약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구는 올해 초 제정된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따라 이와 복합환승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25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마쳐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 노선 추진에 발맞춰 건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될 상봉-망우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 노선에 포함됐으며, 2021년에는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도 반영되며 건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서울시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계획에 발맞춘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상업과 문화의 거점을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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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자율주행버스 전국으로 확산… 민생맞춤 우수사례로 자리매김
[울릉신문] 오세훈표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이동을 돕고 고단함을 덜어 주고 있다.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누구보다 이른 새벽을 맞이하는 미화원‧경비원 등 첫차로 출근하는 노동자, 늦은 시간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고단한 직장인 등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는 첨단교통기반 민생정책이다. 서울시는 교통분야 약자동행 대표 정책인 민생맞춤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교통서비스가 소외계층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으로 확산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동대문구간(9.8km)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있다. 지난 12월 4일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일 평균 100여명, 현재까지 6,4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해 늦은 퇴근길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두 번째 민생맞춤 ‘새벽’ 자율주행버스도 올해 10월 운행을 앞두고 법적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진행 중이다. 출퇴근 인구가 많은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기준 25.7km)에 이르는 비교적 긴 구간을 운행 예정이다.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시내버스 평균 첫차 시간인 3시 50분~4시보다 최대 30분 빠른 3시 30분경에 출발해 이른 아침을 여는 경비원, 미화원을 비롯한 필수노동자들에게 편안한 출근길을 선물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새벽 자율주행버스 운행 노선을 상계~강남 등으로 확대하는 등 새벽 첫차 혼잡이 심한 노선에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이 외에도 서울로 출퇴근이 불편한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급행 광역 자율주행버스, 지하철역과 거리가 먼 교통소외지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자율주행버스도 차근차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서울시가 운행 중인 모든 자율주행버스를 무제한 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 버스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정식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올 7월 무료로 운행하던 심야,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등이 유료화될 예정으로 요금은 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환승할인 적용 등으로 자율차가 체험용이 아닌 명실상부 수도권 정식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 자율주행버스는 국토부 ‘자율차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 우수 사업으로 선정,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국비 5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이 기술을 넘어 늦은 밤, 이른 새벽 이동이 필요한 서민들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고, 약자와 동행하는 민생맞춤 정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을 선도한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이 국내를 넘어 세계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 및 산업발전 지원, 빈틈없는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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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서울지역 첫 개원
[울릉신문] 폭력‧망상‧배회 등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 단기입원부터 집중 치료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치매환자 전담병동’이 서울지역 최초로 문을 연다. 서울 시내에 중증 치매 전담병원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대폭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서북병원 내 31개 병상 규모(988.27㎡)의 ‘치매안심병원’을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조사 후, 3월 7일 서울시 서북병원을 서울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입원은 타 의료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입원의뢰하거나 전문의 등 전담인력의 환자 진단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증상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조명과 색채, 이동 동선을 갖춘 1인 병실 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치매전문치료진이 치매진단부터 약물치료, 동반 신체질환 관리 등 집중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안정치료실 ‘스누젤렌’도 마련하고 음악‧미술‧운동 프로그램과 인지 정서 중심(현실 요법/인정 요법/회상 치료) 프로그램으로 회복과 진행 속도를 지연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서북병원은 4일 ‘치매안심병원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시립병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치매안심병원 운영 방안 및 입원 치료 후 퇴원환자 사례관리, 재발 모니터링 등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한다. 시는 이번 ‘치매안심병원’ 개소는 치매환자 전문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증 치매환자 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서북병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04년부터 전문적 약물치료 등 치매환자에 대한 중점관리를 펼쳐왔고, 치매안심병원으로의 기능강화를 위해 병동 리모델링 및 인력‧장비 인프라 재구축 등 ‘공공 치매안심병원’으로의 운영 준비를 모두 마쳤다. 또한 시는 민선8기 공약 ‘안심치매 2.0’ 추진을 위해 ’26년까지 치매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을 목표로 중증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치매안심병원 개소로 중증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관리체계와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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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하게 확보! 비는 시간 공유! 쾌적하게 관리! 노원구, 주차 여건 개선 성과 보인다
- [울릉신문] 서울 노원구가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주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주택의 약 80%가 아파트이나, 대부분이 재건축을 앞둔 노후 단지로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차면수 확대 이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던 주차 문제에 구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구는 지난 2021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설주차장 개방'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차장 증설보다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고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부설주차장 개방'은 주택가 근처 학교 등 공공시설과 종교시설의 주차장을 야간 및 휴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주차장 개방을 추진했을 때만 해도 참여 시설을 찾기 어려웠으나, CCTV 설치와 보안등을 비롯한 시설개선비를 구에서 지원하며 지속 설득한 결과 2024년 현재 56개 시설의 1,243면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게 됐다. 시설 관리자와 주차난을 겪는 주민, 야간 보행환경과 안전까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의 자동차전문정비업소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비어있는 주차장을 매개로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공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ARS 전화를 통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누구나 간편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에 참여하는 주차장 제공자는 1시간당 1,200원의 주차장 사용요금의 40%~50%의 수익을 배분받는다. 정기 주차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 덕분에 작년 이용실적은 2만 8천여 건에 달한다. 구는 2021년 9월 30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 시 공유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주차장 재배정 시에는 실적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주차구획 도색과 표지판 등 환경을 정비하여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근본적인 주차공간 확보는 도시계획과도 연계된 미래의 일이지만, ‘공유’의 가치 아래 함께하는 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을 더욱 편리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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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하게 확보! 비는 시간 공유! 쾌적하게 관리! 노원구, 주차 여건 개선 성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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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음 건강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했다. 오늘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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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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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 아끼면 보상받는 에너지절약미션 참여 아파트 대폭 늘린다
- [울릉신문]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거나 전략 수급이 곤란할 때, 또 전력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 전기사용량을 10% 이상 아끼면 보상을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미션(주민DR)’이 서울전역 4만 3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개별 세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에너지절약미션(주민DR)’ 서비스에 참여할 신규 아파트 2만 2천가구를 3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참여 중인 2만 1천 세대와 함께 총 4만 3천 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미션’은 전력거래소나 서울시가 가입 세대에 전기절약요청(DR발령)시 1시간 동안 평균 전기사용량의 10%를 아끼면 보상금(회당 1,000원)을 주는 수요반응서비스(Demand Response, DR)다. 주민 DR은 주 1회 이상, 연간 약 100회 발령한다. 서울시는 그간 마곡지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에너지 절약미션(주민DR)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삼성전자·LG전자‧(주)헤리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9월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및 수요반응 자동화 기능 개발을 완료해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 구축 후인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19개 단지 2만 1,000세대가 참여해 1,390kWh를 감축했다. 시는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 4만 3천 세대 중 약 3%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던 에너지의 10%를 절약하는 미션에 성공할 경우, 연간 약1만 9천kWh(킬로와트시)의 전력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절약미션’ 참여 대상은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된 아파트로,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후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아파트는 스마트계량기에 데이터 수집전송장치(E-Gateway)를 설치해 수요반응(DR) 정보를 수신-발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참여 대상 선정 시 설치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대상 아파트 중 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주민DR 서비스 ‘에챌’ 앱과 실거주 인증을 위한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 가입하면 된다. 참여세대가 ‘에챌’ 앱으로 DR발령 알림을 받고 한 시간 동안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10% 이상을 절감하면, 1천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또는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는 실시간 전기사용량 및 소비패턴을 조회할 수 있어 에너지절약 실천을 도와준다. 한편, 스마트 가전기기를 보유한 가정의 경우 모바일앱을 설치하면 사용자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주는 ‘에너지절약미션 자동화(AutoDR)’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와 LG전자 ‘씽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에너지 비효율 알림, 누진 구간 도달 전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절약미션 참여는 전기요금 줄여 성공보상금 받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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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 아끼면 보상받는 에너지절약미션 참여 아파트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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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제105주년 3.1절 기념 태극기 거리 조성
- [울릉신문]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제105주년 3.1절을 기념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효창공원 일대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한다. 독립운동의 성지인 효창공원 앞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이 일상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구는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부터 효창공원 710m 구간 가로등과 나무에 태극기를 꽃잎처럼 설치할 계획이다. 효창공원 정문(창열문) 앞 새순이 돋지 않아 앙상한 가로수 20그루에는 태극기를 빼곡하게 달고, 공원으로 들어서는 도로변 가로등에는 태극기를 가로기로 게양하게 된다.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효창공원에 마련된 ‘태극기 거리’와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화제였다. 네티즌들은 “벚꽃 핀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달려갔는데 태극기였다”, “효창공원 앞에 태극기 꽃이 피었습니다”, “독립 선열들의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이라 더욱 멋진 풍경이다”, “멀리서 보면 진짜 벚꽃 같고, 가까이서 보면 벚꽃보다 예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태극기꽃 나무’ 사진을 공유했다. 효창공원은 사적 제330호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와 땀방울을 바친 애국선열들이 잠든 곳이다. 실제 공원 내에는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등 7위 선열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3.1절을 맞아 녹사평대로, 한강대로, 백범로 등 지역 내 주요 도로 36.5㎞ 구간에 태극기 가로기 3200여 개를 게양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평화는 독립 선열들의 피땀과 맞바꾼 염원일 것”이라며 “이번에 조성하는 태극기 거리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치열했던 3.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신규 추진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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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재난안전분야 2관왕…안전 제일 도시 인정받아
- [울릉신문] 송파구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서울시 통합지원본부’ 운영 역량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2관왕을 차지하며, 안전 도시 위상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먼저, 송파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송파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매년 실시하는 범국민적 훈련이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한 총 335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구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해 SK핸드볼경기장에서 공연장 화재·인파밀집 사고를 가정하고, 28개 유관기관과 2,000여명이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훈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토론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으로 진행, ▲초동 대응 ▲비상 수습 ▲사고복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효율적인 유관기관 협력 등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도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구는 2023년 ‘서울시 통합지원본부’ 운영 역량 부문에서도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재난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구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지난해 3월 지휘역량강화센터 훈련에 참가해 재난상황 시뮬레이션 수행 ▲효율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 ▲지난 9월 재난안전상황실과 동일한 시스템을 종합상황실에 설치‧연계하여 송파구 전 지역 24시간 모니터링 진행 등 재난 현장의 통합 대응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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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각행위 등 부주의 산불 주의 당부
- [울릉신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소각행위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2일 가평군 청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피물(땅을 덮고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 0.13ha(1,300㎡)와 나무 200여 그루를 태운 뒤에 진압됐다. 인근 민가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아궁이에 쓰레기를 태우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에는 연천군 신서면에서 파이프 배관을 산소용접기로 작업하다 불티가 들판의 지피물로 튀어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일산동구 산황동에서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불이 나는 등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허가되지 않은 야영·취사 금지 ▲초기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발화지점을 두들기거나 덮어서 끄기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소방관계자는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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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각행위 등 부주의 산불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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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수립·대응 나서
- [울릉신문]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문제를 놓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의료공백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서울시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본부장: 행정1부시장)'를 구성했다.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서울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의료계 상황과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되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일반환자는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보건소 연장 진료로 대응하고,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 전공의 파업 등 ‘심각’단계 조치계획 (공공의료기관) 서울시 시립병원 8개소는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시립병원 4개소(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는 응급실을 24시간 운영을 유지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평일 저녁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며, 개원의들이 집단행동 동참시에는 주말까지 진료를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가 근무 중인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근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시는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4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24시간 운영 현황을 점검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시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수집하여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포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는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되며,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원의, 수련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고,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개원의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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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수립·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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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3년도 성공을 이어...'찾아가는 건강관리사무소' 다시 시작
- [울릉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 가좌보건지소에서는 전년도에 성공적으로 운영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사무소’를 작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사무소는 직장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2023년에는 일산서구 관내 직장·경로당·마을 단체 등 15개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사무소’는 직장 및 동네 모임에서 15인 이상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 인력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4~8주 동안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하여 원하는 건강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전과 종료 후에 건강상태검사(혈압 및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및 인바디 측정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며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올바른 건강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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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3년도 성공을 이어...'찾아가는 건강관리사무소'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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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59세 국내 최고령 코끼리‘사쿠라’하늘의 별이 되다
- [울릉신문] 몸무게 2.6t, 사람으로 치면 90세를 한참 넘는 59세(1965년 2월생)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암컷)가 하늘의 별이 됐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지 21년 만이다. 서울대공원은 국내 최장수 코끼리 ‘사쿠라’가 2월 13일(화) 5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복부에 물이 차고 생식기 피하부종이 악화돼 집중 치료를 펼쳤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사쿠라’는 1965년 태국에서 태어나 7개월 어린 나이로 일본으로 옮겨져 다카라즈카 패밀리랜드에서 서커스 공연을 하던 코끼리였다. 이후 2003년 해당 유원지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그해 5월 서울대공원으로 반입됐다. ‘사쿠라’는 어린 나이에 서커스단으로 반입돼 다른 코끼리들과 무리 생활을 겪어보지 못한 탓에 사회성이 부족해 한국으로 옮긴 이후에도 줄곧 단독생활을 해왔다. 이러한 ‘사쿠라’를 위해 사육사들은 지난 2018년부터 합사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진행했고 마침내 키마, 수겔라, 희망이 등 3마리와 무리를 이뤄 최근까지 생활해 왔다. 야생에서 코끼리는 암컷 우두머리가 이끄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로, 수컷 코끼리만이 성장한 후 독립해 나오면서 단독 생활을 한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에도 ‘사쿠라’는 발톱에 염증이 생기는 ‘조갑염’에 걸렸으나 코끼리전담 사육사들의 전문적이고 정성스러운 치료와 관리로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이후 긍정적 강화훈련을 통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다. ‘조갑염’이란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생긴 상처가 박테리아나 세균 등에 감염되어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코끼리의 경우 걷다가 무리가 온 발톱에 크랙(갈라지는 상처) 발생 후 그 틈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코끼리는 평균 3~4t의 육중한 체중으로 인해 무게를 고스란히 지탱하는 발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육매뉴얼에서도 코끼리의 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비를 넘긴 ‘사쿠라’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레 복부에 물이 차고 생식기 피하부종이 악화돼 서울대공원 수의진료팀과 코끼리전담반이 집중적인 치료를 펼쳤으나 지난달 10일,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사육사들은 사쿠라가 좋아하는 대나무와 과일 등을 제공하며 식욕 회복과 치료에 집중했으나 잠시 호전됐던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결국 13일 숨을 거뒀다고 대공원 측은 밝혔다. 서울대공원이 인증을 받은 AZA(American Zoo and Aquarium Association)에서는 코끼리 1마리를 담당사육사 1인이 전담·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AZA 인증 단계에서 코끼리전담반을 신설했다. 한편 코끼리전담반 사육사들은 ‘사쿠라’와 함께 지내던 3마리 코끼리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계속 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끼리전담반 사육사들은 “어린 시절부터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온 사쿠라가 서울대공원에서 가족을 만나 노년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고 국내 최고령 코끼리로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관람객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몸이 아파도 훈련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따라준 사쿠라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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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59세 국내 최고령 코끼리‘사쿠라’하늘의 별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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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시행…영등포구,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알림 안내문 제작
- [울릉신문] 영등포구가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 및 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 해 허용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말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구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한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도한 조치이다. 구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 제작 및 발송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A4용지 크기의 양면으로 제작된 안내문은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임대 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매각/증여)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및 등기부등본상 부기등기 의무 ▲등록면허세, 세금 관련 사항 등이 담겨있다. 제작 매수는 총 4만 장이다.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4,565명, 구 소재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전국 임대사업자 9,145명, 공인중개사 사무소 1,177개소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각종 의무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임대사업자분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가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한다”라며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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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시행…영등포구,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알림 안내문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