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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최초 시행…영등포구,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알림 안내문 제작
    [울릉신문] 영등포구가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 및 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 해 허용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말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구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한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도한 조치이다. 구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 제작 및 발송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A4용지 크기의 양면으로 제작된 안내문은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임대 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매각/증여)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및 등기부등본상 부기등기 의무 ▲등록면허세, 세금 관련 사항 등이 담겨있다. 제작 매수는 총 4만 장이다.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4,565명, 구 소재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전국 임대사업자 9,145명, 공인중개사 사무소 1,177개소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각종 의무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임대사업자분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가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한다”라며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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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은평구,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시스템 시범 설치·운영
    [울릉신문] 은평구가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 ‘2023년도 제4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에 선정돼 진행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이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실증사례를 형성해 제품의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시스템’은 AI 기술에 기반해 무선 신호 패턴을 분석한다. 학습을 통해 허가되지 않은 카메라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CCTV 등의 무선 신호를 구분해 불법 카메라를 자동 탐지한다. 특히 구는 고정형 설치와 24시간 무인 운영으로 상시 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은 탐지율로 월 1~2회 렌즈형·전자파 탐지기기로 점검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 한계 극복을 기대한다. 은평구는 동 주민센터와 관내 공원 화장실 등 15개소 대상으로 3월에 탐지기기를 설치해 12월까지 10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 매달 1회 기기를 점검하고 운영 이후 이용자 설문조사, 기기 성능 점검과 기기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민이 24시간 불법촬영 자동 탐지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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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서울시,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 불법행위 근절 위한 캠페인 진행
    [울릉신문]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일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 등지에서 무등록 여행 업체 및 무자격 가이드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올바른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가이드와 불법 숙박, 부당요금(가격표시 의무 위반, 택시 바가지요금 등) 등 관광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행업계에서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여 서울의 역사·문화·생활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저급·덤핑관광으로 인해 무자격 가이드들이 관광 안내보다 쇼핑 실적 채우기에 동원되면서 서울 관광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와 자치구, 관광경찰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유관단체도 함께 참여하여 위법한 관행 근절을 위한 여행업계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과 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무자격 관광 안내 근절, 무등록 여행업 퇴출 및 관광객 불편사항 해결에 관한 리플릿을 나눠주며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 안내를 하는 가이드를 대상으로 자격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 가이드 활동 및 고용 현황을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무자격 관광안내를 한 가이드에게는 현장 계도 및 경고 조치를, 또한 이들을 고용한 여행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제35조, 제37조 및 제86조에 따라 자격 없이 관광안내를 한 가이드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 업체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26일 종로구, 30일 마포구에서도 후속 캠페인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은 자신들을 인솔하는 가이드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기 어렵고 이들이 전하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격 있는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고 서울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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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서울교통공사, 안전한 지하철 위한 환경개선 본격 시동…ES역주행 방지장치·자동안전발판 확대 설치
    [울릉신문]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 빠짐 사고와 승강편의시설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환경개선에 본격 나선다. 승강장과 열차 차이 간격이 넓어 발 빠짐 우려가 있는 72개 역에 자동안전발판을 확대 설치하고, 1~8호선 역사 내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를 확대 설치한다. 이번 계획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열차 혼잡도 개선과 노후 전동차 교체에 이어 시민에게 공개하는 세 번째 서비스 개선 내용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요금 인상 수익을 시민 편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3대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순차적으로 공개해왔다. 공사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130mm 이상인 72개 역 585개소에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을 확대 설치한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2호선 시청역 등 5개 역 2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되어 확대 설치하게 됐다.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은 승강장 안전문과 연동해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한 것이 확인되면 올라오고 출입문이 닫히면 센서로 잔류 승객 여부를 검지한 후 다시 내려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국철도표준규격(KRS)과 국제표준 안전무결성수준(SIL) 인증 제품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였다. 지하철 곡선 승강장은 칸당 길이가 20m인 직사각형의 열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서리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100mm를 초과하는 이격 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승강장의 곡선반경에 따라 열차 양 끝 모서리는 연단과 90mm 이격되지만, 중간 부분은 최대 215mm까지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자동안전발판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100mm 초과 130mm 미만으로 시민이 발 빠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승차 위치 바닥에 LED 경고등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1~8호선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1,833대의 에스컬레이터 중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가 이미 설치된 1,097대(60%)를 제외하고 736대(40%)가 설치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116대, 내년 상반기까지 547대에 설치한다. 기기의 특수한 구조적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한 에스컬레이터 73대는 402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면 교체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는 하루 19시간 가동되며 많은 승객이 이용하여 피로도가 높고, 부품 노후화 등에 따라 사고나 장애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고 장시간 가동에 따라 기어나 체인 등 주요 부품이 파손되면서 정지가 불가능할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역사 환경개선과 함께 열차 내 혼잡도 개선, 노후 전동차 교체를 골자로 하는 3대 서비스 개선 계획은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공사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지하철 요금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투자의 여력이 생긴 만큼, 요금 인상 수익을 뛰어넘는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을 위한 지하철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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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안성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울릉신문] 안성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대응단계가 10월 1일부터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방역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질병 전파를 차단한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여 축산차량이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에 방문 전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지역 철새도래지 2개소(안성천, 청미천)에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AI 방역수칙 전파 및 농장 예찰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 가금농장 및 시설출입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0건과 공고 8건을 발령했다. 이에 김보라 안성시장은 “해외 발생동향을 보아 바이러스의 국내 조기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및 철저한 소독 등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면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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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동대문구, 2023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울릉신문] 동대문구는 10일 정신응급대응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2023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포상대상자를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행정안전부 협의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총 12개 분야 96개의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 중 동대문구는 정신병적 증상과 자·타해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에게 즉시 개입하여 안전한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고, 경찰·소방·정신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중 2개소가 선정되는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동대문구에는 행정입원이 가능한 지정정신의료기관(서울시 총 9개) 중 1개소(서울명병원)가 있으며, 10월 중 1개소(멘토스병원)를 추가 지정하여 지역 정신응급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적절한 지역응급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응급대응에 꾸준히 노력한 성과로 생각한다”며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요즘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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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행위 엄중 대처
    [울릉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업체의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다양한 계약 방법 제시로 담합 가능성 감소 ▲지역별 교복가격 담합 모니터링으로 감시체계 강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합 대응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다. 기존의 2단계 입찰 외에 낙찰 하한율 적용이 가능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매년 지역별 교복 입찰 모니터링으로 담합 의심 사례와 제보에 대해 공동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담합 행위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적극적 제재로 교복업체 담합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교복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21일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복업체 담합 유발 요인 ▲담합의 문제점 분석 ▲담합 예방 방법 ▲담합 사후적 제재방안 등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교복업체 간 담합은 교복 가격을 상승시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복 품질을 저하시킨다”라며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 간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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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용인특례시, ‘2023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경제산업 부문 대상 수상
    [울릉신문] 용인특례시가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상’은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이 상은 민선 8기 출범 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사례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거둔 단체를 선정해 그 업적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문화, 도시(지역)개발, 교육, 스마트 행정, 복지, 교통, 주거(주택), 경제(산업), 의료, 일자리 등 총 10개 부문에서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 용인특례시는 경제산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용인지역 3곳의 반도체 부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 3월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우리 용인 이동·남사 일대 710만㎡(215만 평)이 지정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가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는 앞으로 삼성이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로 거듭난다. SK하이닉스는 140조 원을 투자해서 원삼면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가 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많이 늘고 인구도 늘어난다”라며 “시장으로서 이를 위한 배후도시 조성과 각종 인프라 확충 등 그 기틀을 잘 닦아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대 710만㎡(215만평)는 지난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곳을 포함해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용인의 반도체 역량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라인 1개를 건설하면 약 128조 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되고 47조 원의 부가가치와 3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총 5개 팹(Fab)이 건설되고, 여기엔 삼성전자와 15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한다. 처인구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4개 팹(Fab)이 건설되며 50여 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한다.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는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및 차세대 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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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성남시, 올해 청년기본소득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울릉신문]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중단됐던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6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9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성남시에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중단됐었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여·야에 모두 협조를 구하고,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도비 보조금 75억 원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성남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을 10월 6일까지 연장해 접수하고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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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제2회 계양 빛 축제’ 오는 26일 개막
    [울릉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오는 26일 계양의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할 '계양 빛 축제'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제2회 계양 빛 축제'는 인천시 주관의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다. 축제 기간은 9월 26일부터 2024년 2월 16일까지이며, 올해는 ‘계양 원더랜드’를 주제로 지난해 보다 구간을 확대해 계양문화로(홈플러스 ~ 보건소 구간), 구청 남측광장, 오조산공원 등 400m 거리에 빛 조형물, 경관조명, 포토존 등을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조명으로 조성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축제를 개막하는 만큼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지쳐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에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 행사를 개최하며, 개막식과 함께 홍진영, 김태우, 김수찬 등 유명 가수의 축하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14일은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와 연계해 구민 참여의 일환으로 길거리 노래방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2일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과 축하공연을 개최해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계양 빛 축제는 이제 계양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다. 계양의 빛 축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화합에 기여하는 축제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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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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