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울릉신문]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세상에 없던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아마란스10

  [울릉신문] “시간을 사는 도구 아마란스10" 아마란스10은 최신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사용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 환경에도 광범위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요즘 DX(Digital Transformation) AX(AI Transformation)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EBP(Enterprise Business Portal) 아마란스10이 주목받고 있다.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인 아마란스10은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디자인됐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하며 인공지능 전환(AX)시대에 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가치를 제공한다. 기술과 솔루션, 디바이스의 융합을 통해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 통합함으로써 일상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마란스10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ERP부터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능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용 솔루션의 융합, 이른바 '화학적 결합'을 통해 탄생한 DX(Digital transformation) 솔루션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SaaS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자동화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 구성원들과 프로젝트, 일정, 문서 중심으로 빠르게 소통·협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쉽게 쓸 수 있는 편의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메인 화면 중심부의 검색영역을 통해 모든 업무를 연결하고 있고 인사, 회계 등 특정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도 데이터 접근 권한만 있으면 네이버, 구글 같은 포털사이트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내부통제를 위한 솔루션으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AI 기술을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모든 자금거래 프로세스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어서다. 시스템 부재나 인력 부족으로 IT를 활용한 자금거래 통제가 어려운 기업이 해당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는 것이다. 보안측면에서도 더존비즈온의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인 D-클라우드센터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보안관제 시스템도 제공한다. 여기엔 국가 공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다. 아마란스10의 도입은 고도화된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업무 환경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능들로 가득 찬 이 플랫폼은 업무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도입이라는 과제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도입이 가능하다. 세부 기능의 시연, 업무 운영 컨설팅,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통영시, 착한가격 YES! 바가지요금 OUT!

  [울릉신문] 통영시는 최근 지역축제 및 행사 개최 시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축제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바가지요금 근절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가지요금 근절 점검반’은 전체 예상 방문객 1,000명 이상 축제 및 행사 대상으로 운영하며, 각 축제 및 행사담당 부서가 주체가 되어 공무원, 지역축제 운영위원 및 민간단체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이 구성된다. 점검반은 4개 분야(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질서)에서 요금 과다 인상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10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과 불법 노점상 단속 또한 시행한다. 개화기와 더불어 시작되는 제19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를 시작으로 통영시의 대표 축제인 한산대첩축제를 포함한 22여개의 행사장 및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단속반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합리적 소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영시 시장 천영기는“친절과 청결 그리고 착한가격이 우리 시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 관광객들이 믿고 방문하는 지역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물가안정 앞장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

  [울릉신문] 광주광역시는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226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억9000만원 예산을 투입, 착한가격업소에 전기·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봉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분야를 지원한다. 또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광주상생카드 결제 때 기존 7% 선할인뿐만 아니라 추가로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와 함께 신한·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국내 9개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실사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광주지역 ‘착한가격업소는’ 총 226개소로 외식업 150개, 개인서비스업 76개소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착한가격업소 신규업소를 적극 발굴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보통교부세 확대 나선다

  [울릉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보통교부세 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재정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돼 보통교부세 확보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TF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교부세 확대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일부 세목 제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기준재정수요보다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울릉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실시간 기사

• 중기부와 해수부가 힘을 합쳐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울릉신문]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대전 도마큰시장에서 개최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개최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날 오기웅 차관과 송명달 차관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방문하여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상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오늘 방문한 도마큰시장처럼 양 부처의 협력으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명달 차관은 “물가 관련 현장을 매주 방문하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6월까지 매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4-03-18

• 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Q&A

  [울릉신문]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의 궁금한점을 알려드립니다. Q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건가요? Ⅴ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Q2.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Ⅴ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Q3.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도 늘어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됩니다. ·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Ⅴ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됐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Q4.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요? Ⅴ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했습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뉴스

  2024-03-18

• 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울릉신문]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시청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신청계좌로 돈이 지급된다.

  • 전국
  • 경기·인천

  2024-03-18

• 경북도,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울릉신문] 경상북도는 위축된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6월까지 매월 1회씩 5~7일 동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달에는 16일~22일까지 7일간 , 포항 구룡포 시장, 경주 안강공설시장, 문경 점촌전통시장, 경산 경산공설시장, 울진 울진바지게시장,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등에서 환급행사를 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점포에서 구입하고,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원)받는다.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 4천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8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국비(해수부, 3억 5천만원)를 지원받아 진행한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는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 대구·경북

  2024-03-18

•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산다… 부산시, 활성화 지원 나서

  [울릉신문] 부산시는 18일부터 잠재력 있는 골목을 부산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이 사업은 개성 있는 콘텐츠를 가진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도와 상권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며, 지원규모는 총 20곳으로 ▲신규 골목상권이 5곳 ▲기지정(2022 부터 2023년) 골목상권이 15곳이다. 상권당 2천500만 원, 3년간 총 7,500만 원의 상권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선정 골목상권이 부산을 대표하는 골목상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골목상권 브랜드화 전략 수립, 협의체 운영, 거점 매장 및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공동마케팅, 환경개선 지원 등 심화·패키지 지원을 통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단계적인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 환경개선 지원사업들과 달리 골목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했다. 소상공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골목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조직화 구성과 지원사업 신청 등을 현장에서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참여에 대한 상인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하고 상권 자생력 강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문화자원·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 생활 특색이 가미된 골목상권을 지속해서 발굴·육성하여 골목길 소상공인이 다변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 산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는 대학생 골목상권 서포터즈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전문 컨설턴트 멘토링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자립화를 돕는다. 소상공인 점포 60곳에 대학생 서포터즈팀 60팀을 일대일(1:1)로 매칭해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매출 증대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공동체는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18일부터 4월 3일 오후 6시까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동네 기반을 둔 지역의 공동체‧역사‧문화를 골목상권과 연계해 15분 생활권 지역 산업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전국
  • 부산·울산·경남

  2024-03-18

• 금천구, 식품위생업소에 2% 금리로 최대 1억 원 융자

  [울릉신문] 금천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을 돕고 위생수준을 개선해 음식문화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서 영업 허가(신고)를 받은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이다.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 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또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제외된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2가지로 나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 수리, 개·보수 비용 또는 기계·설비 설치, 구매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80%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단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영업자는 시설개선자금은 제외되고 화장실 개선 자금만 융자 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구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의 운영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2%(화장실 개선 자금은 1%)이다.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그 외 업종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은 우선순위로 융자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식품 관련 업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3-15

• 충남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강력 대응’

  [울릉신문] 충남도는 수도권 대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및 안전한 도민 주거지 마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교란행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교란 행위 단속 및 도움 정보 제공을 위해 △충남 부동산 모니터링단 운영 △부동산 교란 행위 합동 단속 △토지거래 허가토지 이용 실태 조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항 발굴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정밀 조사 △미등기 아파트 거래 신고 특별 점검 △인터넷 허위 광고 정밀 조사 △충남부동산 소식지 발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지난해 아산시와 내포신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충남 부동산 모니터링단을 도내 16개 시군구로 확대해 100개 권역에서 행해지는 부동산 거래 형태와 수요 양상,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확인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와 무등록자 중개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군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지도단속요원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단속반이 현장에서 동시에 집중 단속을 펼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을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검인 시 제출된 판결문을 재검토해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세 조작, 허위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신고건 및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중개대상물 허위·과대 광고 등 부동산 수요자 선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 특색을 담은 충남부동산 소식지를 매달 발간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해 전월세 계약 상담 및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투기 교란 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종합대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도민 재산권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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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기획재정부,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울릉신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여 ➊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➋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➌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진행상황, ➍주요 부문별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인하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22년 고점 대비 절반 가량 하락했음에도 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료 가격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하면서 국민 부담 완화에 업계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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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강동구, 임차인 보호 강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울릉신문] 강동구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관내 총 221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19~39세)의 경우 5천만 원, 청년 외 일반 가구 6천만 원, 신혼부부(소득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대상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 한도 내이다. 신청 방법의 경우 온라인 접수는 정부24 홈페이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검색을 통해 가능하고, 강동구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되어 전세 사기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의 세부 운영은 △서울보증보험 SGI,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 중이다. 참고사항으로 외국인을 비롯해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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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서울시, 전기 아끼면 보상받는 에너지절약미션 참여 아파트 대폭 늘린다

  [울릉신문]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거나 전략 수급이 곤란할 때, 또 전력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 전기사용량을 10% 이상 아끼면 보상을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미션(주민DR)’이 서울전역 4만 3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개별 세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에너지절약미션(주민DR)’ 서비스에 참여할 신규 아파트 2만 2천가구를 3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참여 중인 2만 1천 세대와 함께 총 4만 3천 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미션’은 전력거래소나 서울시가 가입 세대에 전기절약요청(DR발령)시 1시간 동안 평균 전기사용량의 10%를 아끼면 보상금(회당 1,000원)을 주는 수요반응서비스(Demand Response, DR)다. 주민 DR은 주 1회 이상, 연간 약 100회 발령한다. 서울시는 그간 마곡지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에너지 절약미션(주민DR)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삼성전자·LG전자‧(주)헤리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9월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및 수요반응 자동화 기능 개발을 완료해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 구축 후인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19개 단지 2만 1,000세대가 참여해 1,390kWh를 감축했다. 시는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 4만 3천 세대 중 약 3%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던 에너지의 10%를 절약하는 미션에 성공할 경우, 연간 약1만 9천kWh(킬로와트시)의 전력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절약미션’ 참여 대상은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된 아파트로,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후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아파트는 스마트계량기에 데이터 수집전송장치(E-Gateway)를 설치해 수요반응(DR) 정보를 수신-발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참여 대상 선정 시 설치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대상 아파트 중 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주민DR 서비스 ‘에챌’ 앱과 실거주 인증을 위한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 가입하면 된다. 참여세대가 ‘에챌’ 앱으로 DR발령 알림을 받고 한 시간 동안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10% 이상을 절감하면, 1천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또는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는 실시간 전기사용량 및 소비패턴을 조회할 수 있어 에너지절약 실천을 도와준다. 한편, 스마트 가전기기를 보유한 가정의 경우 모바일앱을 설치하면 사용자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주는 ‘에너지절약미션 자동화(AutoDR)’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와 LG전자 ‘씽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에너지 비효율 알림, 누진 구간 도달 전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절약미션 참여는 전기요금 줄여 성공보상금 받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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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