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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지방선거 지원 준비상황 점검회의
    [울릉신문] 국무조정실은 4월 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방선거 지원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조정 등 방역 대응변화 상황에 맞는 선거관리와 함께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사전투표) 5.27.(금)~5.28.(토) ▲(본투표) 6.1.(수)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 협조와 관련해 정부에 투·개표 관리인력 확보, 투·개표소 설치를 위한 국가·지자체 시설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선관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각 부처의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행안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계기시 지자체에 선거사무원 위촉 협조를 요청하고, 시설확보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관위와 지방공무원 노조 간 의견 소통이 필요하면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선거사무 인력지원,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포상휴가 부여 및 학교 시설 등의 투·개표소 사용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질병청은 선거 방역 대응팀을 구성, 유관기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침 변동 등 상황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원활한 선거업무 진행을 위해 선거운동개시 前日(5.18.)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경비 상황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선관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등 빈틈없는 선거경비 체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대선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협조하고 애써주신 관계부처·지자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치르게 되는 만큼, 코로나 상황변화에 따른 관련 부처의 적실성 있는 대응을 통해 안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의 협조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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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외교부, 우크라이나 르비우(르비브) 임시사무소 이동
    [울릉신문]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르비우(르비브) 인근 군사적 위협상황 고조로 임시사무소 기능 수행 및 공관원 안전 보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르비우(르비브) 임시사무소에서 근무중인 우리 공관원들은 인근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 시, 동행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최종 파악하여, 이들을 인솔하여 함께 이동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들이 체르니우치(체르니브찌) 및 루마니아 임시사무소에 나누어 근무하며 우리국민 보호와 출국 지원 활동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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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문재인 대통령, 사전투표 관리 관련 당부
    [울릉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사전투표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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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울릉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2시 50분경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며,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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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김동연-이재명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 발표
    [울릉신문] 1일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회동 후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합의했다. 김동연 후보가 마포구 공덕로터리에서 유세 중 이재명 후보가 찾아와 이번 만남이 성사되었다. 합의문은 새로운물결 송문희 대변인이 발표했다. 송문희 대변인은 합의문 발표 후 김동연 후보의 거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 발표 전문]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이다.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새로운물결’(이하 새물결) 김동연 후보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들었다. 이에 화답하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내부를 설득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실천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물결 김동연 후보(상호 교차)는 정치교체를 위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정치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첫째,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개혁법안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 셋째,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 집행되도록 한다. 넷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대선과정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한다. 다섯째,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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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문재인 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지시
    [울릉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지시했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하였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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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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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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