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국민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울릉신문]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2,266쪽)를 2025년 2월 13일 국민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경제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1980년대 중·후반 남북 간 대화·접촉의 실상,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간 예비회담의 기록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회담 문서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자 방문 열람 장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열람 방식을 신규 도입했다.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서울지역 4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열람 장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여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목포)과 영남권(국회부산도서관)에서도 남북회담 문서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국민 열람 편의 차원에서 남북회담 문서 온라인 열람 신청 방식도 신규로 도입하여, 누구나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5차 공개 시 처음으로 배포했던 ｢남북회담문서 공개 요약집｣도 계속해서 발간하여 공개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 권역별 열람장소 확대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생도·희망도·경기도’ 살리는 경기도의 비상경제 대응 45일

  [울릉신문] #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구입시 30%를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 중소기업자금 전년 대비 2,500억 원 늘어난 2조원 지원. 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민생경제와 고환율로 인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경제실, 기획조정실, 경기신용 보증재단 등 관련 실국과 관련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12일, 김 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 원칙 아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①중소기업ㆍ소상공, ②투자ㆍ수출, ③관광, ④재난, ⑤농축산, ⑥일자리ㆍ노동 등 6개 분야 현장을 총 8차례(첫 회의 포함 9차례) 찾아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민생경제회의가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투자ㆍ수출 분야 현장으로 총 8차례 가운데 절반인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비상민생경제회의는 지난해 12월 20일 린데, 에어프로덕츠 등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20여 명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9일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찾아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많이 활발하게 비즈니스 해주시길 바라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서 지난 14일 프랑스기업 에어리퀴드의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회장이 경기도를 찾아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 방문은 두 차례로 12월 26일과 올해 1월 14일 진행됐다. 현장에서 바라는 핵심은 ‘자금 지원’이었다.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등 주요 단체 대표들은 자금지원 확대와 심사 절차 간소화, 판로지원 요청, 대출금리 인하, 수출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즉각,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된 도내 중소기업 1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20억 원 투자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환변동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급을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전년 대비 2,500억 원 확대한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6,3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창업·경영개선·대환)을 위한 4,500억 원 등 ‘경영안정자금’도 포함돼 있다. 또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와는 간담회를 열고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관공서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시행 등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도는 우선 저녁 구내식당 운영시간을 월·화·목으로 단축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도 ‘설렁탕 회견’으로 진행하는 등 김 지사부터 골목상권 살리기에 솔선하고 직원들의 회식을 적극 장려하면서 골목상권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배달특급 등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와 협약을 맺고 민간 배달앱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이에 2월부터는 신한은행 ‘땡겨요’ 사용자들이 경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점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전국 최초’ 소상공인들을 위한 운영비 전용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신청을 돕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힘내Go 카드는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가 5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보증+신용카드’ 개념이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최대 50만 원의 캐시 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돼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도는 올해 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1월 6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총 1,500억 원 규모의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설피해까지 겹친 농축어민 지원을 위해 ‘3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도는 250억 원을 반영해,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현장에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어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를 통해 접수된 과제들은 카드 형태로 관리하며, 해결될 때까지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후 24일 귀국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경제의 시간임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이 깊지만 우리 국민이 가진 저력과 위기 극복의 DNA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경기도는 민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 협의

  [울릉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1월 6일 정오경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이종배 서울시의원, “괴담은 사회적 독극물, 독도 지우기 괴담 적극 대응해야”

  [울릉신문]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3일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대변인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지우기 의혹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며, 대변인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 대변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정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었다. 이에 대변인은 “일부 지하철역의 시민 통행 혼잡을 막기 위해 역사 내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는데, 그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독도 지우기’ 괴담을 퍼뜨린 것인데, 대변인실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 또한 그런 지적에 동의하며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대변인실이 나서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질의를 정리하면서, “괴담은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유도하는 사회적 독극물”이라며, “대변인실 역할은 서울시정에 대해 사실,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괴담, 의혹 확산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와 2시간 20분 간 면담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 尹 대통령,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이자 책무" 강조하며 투표 독려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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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국민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울릉신문]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2,266쪽)를 2025년 2월 13일 국민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경제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1980년대 중·후반 남북 간 대화·접촉의 실상,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간 예비회담의 기록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회담 문서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자 방문 열람 장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열람 방식을 신규 도입했다.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서울지역 4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열람 장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여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목포)과 영남권(국회부산도서관)에서도 남북회담 문서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국민 열람 편의 차원에서 남북회담 문서 온라인 열람 신청 방식도 신규로 도입하여, 누구나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5차 공개 시 처음으로 배포했던 ｢남북회담문서 공개 요약집｣도 계속해서 발간하여 공개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 권역별 열람장소 확대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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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민생도·희망도·경기도’ 살리는 경기도의 비상경제 대응 45일

  [울릉신문] #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구입시 30%를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 지원, 중소기업자금 전년 대비 2,500억 원 늘어난 2조원 지원. 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민생경제와 고환율로 인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경제실, 기획조정실, 경기신용 보증재단 등 관련 실국과 관련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12일, 김 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 원칙 아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①중소기업ㆍ소상공, ②투자ㆍ수출, ③관광, ④재난, ⑤농축산, ⑥일자리ㆍ노동 등 6개 분야 현장을 총 8차례(첫 회의 포함 9차례) 찾아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민생경제회의가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투자ㆍ수출 분야 현장으로 총 8차례 가운데 절반인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비상민생경제회의는 지난해 12월 20일 린데, 에어프로덕츠 등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20여 명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9일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찾아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많이 활발하게 비즈니스 해주시길 바라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서 지난 14일 프랑스기업 에어리퀴드의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회장이 경기도를 찾아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 방문은 두 차례로 12월 26일과 올해 1월 14일 진행됐다. 현장에서 바라는 핵심은 ‘자금 지원’이었다.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등 주요 단체 대표들은 자금지원 확대와 심사 절차 간소화, 판로지원 요청, 대출금리 인하, 수출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즉각,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된 도내 중소기업 1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20억 원 투자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환변동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급을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전년 대비 2,500억 원 확대한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6,3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창업·경영개선·대환)을 위한 4,500억 원 등 ‘경영안정자금’도 포함돼 있다. 또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와는 간담회를 열고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관공서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시행 등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도는 우선 저녁 구내식당 운영시간을 월·화·목으로 단축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도 ‘설렁탕 회견’으로 진행하는 등 김 지사부터 골목상권 살리기에 솔선하고 직원들의 회식을 적극 장려하면서 골목상권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배달특급 등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와 협약을 맺고 민간 배달앱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이에 2월부터는 신한은행 ‘땡겨요’ 사용자들이 경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점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전국 최초’ 소상공인들을 위한 운영비 전용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신청을 돕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힘내Go 카드는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가 5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보증+신용카드’ 개념이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최대 50만 원의 캐시 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돼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도는 올해 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1월 6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총 1,500억 원 규모의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설피해까지 겹친 농축어민 지원을 위해 ‘3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도는 250억 원을 반영해,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현장에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어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를 통해 접수된 과제들은 카드 형태로 관리하며, 해결될 때까지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후 24일 귀국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경제의 시간임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이 깊지만 우리 국민이 가진 저력과 위기 극복의 DNA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경기도는 민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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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6

• 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 협의

  [울릉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1월 6일 정오경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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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이종배 서울시의원, “괴담은 사회적 독극물, 독도 지우기 괴담 적극 대응해야”

  [울릉신문]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3일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대변인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지우기 의혹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며, 대변인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 대변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정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었다. 이에 대변인은 “일부 지하철역의 시민 통행 혼잡을 막기 위해 역사 내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는데, 그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독도 지우기’ 괴담을 퍼뜨린 것인데, 대변인실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 또한 그런 지적에 동의하며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대변인실이 나서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질의를 정리하면서, “괴담은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유도하는 사회적 독극물”이라며, “대변인실 역할은 서울시정에 대해 사실,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괴담, 의혹 확산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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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신상공개 범위 축소 필요성 검토해봐야”

  [울릉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직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조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경기 김포·오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이달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조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전면 공개되어 있어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최근 들어 과도한 민원제기로 인해 직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청 직원들 역시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판 등에 공무원의 사진과 실명을 반드시 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게 될 경우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 업무에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의 이름을 숨긴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반복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역시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가 마냥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신상공개 범위 축소를 시행 중에 있고 서울시청 및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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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김원중 의원의 서울시‘문화재’를 ‘국가유산’체제로 정비하는 조례, 본회의 통과

  [울릉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했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했다. 김원중 의원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의 의미가 강하여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되어 서울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유산(遺産)’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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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해양수산부, 위기를 넘어 글로벌 TOP4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룬다

  [울릉신문]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2.11)｣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하여,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5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첫째,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배 확대(2,500억 원→5,000억 원)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한다.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더불어,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셋째,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하여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5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하여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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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외교부, 이란 이스라엘 공격 관련 대변인 성명

  [울릉신문]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4월 13일에 발생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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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와 2시간 20분 간 면담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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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尹 대통령,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이자 책무" 강조하며 투표 독려

  [울릉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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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