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5(금)
 
국무조정실
[울릉신문] 국무조정실은 4월 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방선거 지원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조정 등 방역 대응변화 상황에 맞는 선거관리와 함께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사전투표) 5.27.(금)~5.28.(토)  ▲(본투표) 6.1.(수)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 협조와 관련해 정부에 투·개표 관리인력 확보, 투·개표소 설치를 위한 국가·지자체 시설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선관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각 부처의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행안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계기시 지자체에 선거사무원 위촉 협조를 요청하고, 시설확보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관위와 지방공무원 노조 간 의견 소통이 필요하면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선거사무 인력지원,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포상휴가 부여 및 학교 시설 등의 투·개표소 사용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질병청은 선거 방역 대응팀을 구성, 유관기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침 변동 등 상황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원활한 선거업무 진행을 위해 선거운동개시 前日(5.18.)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경비 상황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선관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등 빈틈없는 선거경비 체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대선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협조하고 애써주신 관계부처·지자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치르게 되는 만큼, 코로나 상황변화에 따른 관련 부처의 적실성 있는 대응을 통해 안전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의 협조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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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지방선거 지원 준비상황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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