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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26 13:59
[울릉신문=정대휘 기자] 시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입찰 방법 개선안을 제안했더니 대구시(시장 권영진) 건축과 담당자가 적당히 넘겼고, 이를 감사관실로 소극행정 신고했더니 소극행정 조사 대상자를 소극행정 조사자로 지정해 버렸다.
대구 아파트 용역업체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어 관리비가 세고 있다는 제보로 대구시가 국토부 유권해석에 맞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신고했지만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고 다음부터는 규정에 맞게 하면 된다고 회신을 보냈다. 이후 각 구청으로 이와 관련된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으로 관리비를 절약할 기회를 날려 버렸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미 2019년 6월 12일과 12월 6일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행정 지도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 선정 시 청소, 경비를 한꺼번에 입찰한다면 경비, 청소용역비를 별도로 청구하면 안 된다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번 제보는 2019년 행정지도를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경비, 청소 용역비를 챙기고 있다는 것으로 단속한다면 시민의 관리비를 절약할 기회가 된다.
제보자는 대구시 건축주택과가 ‘소극 행정’을 하여 관리비를 줄일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소극 행정 신고’를 했지만 이를 접수한 감사관실은 이 조사를 건축주택과 답변 담당자에게 배정해 소극 행정인지를 답변하게 했다. 자신이 한 업무를 스스로 소극 행정인지 판단해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제보는 아파트 대표회의가 위탁관리 업체를 공개입찰하면서 경비, 청소용역까지 함께 하는 입찰을 했다면 경비, 청소 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아파트 대표회의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위탁관리 업체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편법적으로 주고 있다는 민원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이미 2019년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위탁관리 수수료만 입찰한 후 경비비와 청소비를 임의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금지시킬 때 충분히 행정지도된 것이다. 이 당시 타 시도였다면 관리비를 추가 청구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지급된 관리비에 대한 추징도 도와줬겠지만 대구시는 “지금까지는 적법하다고 알고 있었다.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겠다"며 단속과 추징을 유보했다.
이후 위탁관리 회사들은 경비와 청소에 대한 이익을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도로 추가하는 편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국토부의 해석을 보면 ‘위탁관리업자가 경비와 청소를 함께 입찰할 경우 위탁관리수수료에 이미 경비와 청소에 대한 용역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준다.
하지만 대구시 건축주택과에서는 “지금 신고된 낙찰금에는 경비와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는 국토부 해석처럼 함께 입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라는 회신과 함께 각 구청으로 위탁관리수수료 입찰 시 경비, 청소비를 함께 입찰하라고 행정지도 했다.
2019년 당시 관리비가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다른 시도처럼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했다면 지금 같이 편법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빼먹는 업체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단속 없이 지도만 하여 업체의 편의를 봐주었고 지금도 여러 꼼수가 아파트 입찰 현장에 난무하다는 것이 관련업계 종사자의 전언이다.
제보자는 “이번 제보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 없이 탈법, 편법을 눈감아 준다면 시민의 관리비를 절감할 기회를 대구시 스스로가 내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에서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소극 행정 기준에 맞지 않는 민원으로 보여 담당 부서인 주택 건축과로 보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